與 지도부 “조희대, 내란 수괴 풀어준 것 대국민 사과해야”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잘못 인정하라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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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공동취재) 2025.7.1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내란 수괴를 풀어줬던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것에 대해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내란 재판을 12월까지 끝내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다. 지금으로선 윤석열 구속 취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日)’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한 만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등 12·3비상계엄 사건의 재판의 지연 우려를 계속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신뢰를 달라는 압박과 촉구의 일환이지만, 계속 신뢰를 주지 못하면 실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9일 법원이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한 것과 관련해 “내란사범 재판부에 딸랑 한 명 판사 추가로 사법 신뢰가 회복되나”며 “조 대법원장은 사안의 엄중함도 국민의 사법 불신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원 문제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는 “회동설이 갑자기 터지면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갔다”며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신뢰가 떨어진다는 식으로 (여론이) 가고 있어서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상계엄 재판 지연 우려 등으로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사건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김건희나 채 상병 전담재판부 설치는 당론하고는 거리가 있다”며 “당이 추진하는 재판부는 내란 전담이지 김건희나 채해병 관련 전담은 아니라는 식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