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내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속도조절론

특위 발의법안 사법독립 침해 논란
“내란재판부만 우선 설치” 힘얻어

이성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8.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전담재판부 법안 처리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제외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3대 특검 전담재판부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된 바가 없다”며 “국정감사도 다가오고, 각 특검들이 곧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가 돼서 이런저런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앞서 각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소속 법관을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같이 속도 조절에 나선 건 해당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 ‘입법 독재’ 프레임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파견 검사 수를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 점 등도 속도 조절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당내에선 3대 특검이 아닌 내란 특검만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시간을 다퉈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