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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토론회 개최…“대법관 증원, 경청할 부분 있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개인정보 유출, 피해규모 비례해서 과징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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