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견-소방견 등 은퇴후 입양 활성화를” 국회서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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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견 군견 탐지견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특수 목적견의 80% 이상이 은퇴 이후 민간에 입양되지 못한 채 소속 기관에서 노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은퇴한 특수목적견을 지원할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정책 포럼을 23일 개최한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하는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포럼’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이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지속발적가능연구소 ‘마침표’와 김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관해 약 450명의 국회, 정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마침표와 김 의원실의 실태조사 결과 경찰견과 같은 ‘봉사동물’은 은퇴 이후 대부분 민간에 입양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방부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국가를 위해 활동하는 봉사동물 중 지난해 은퇴한 동물은 총 135마리였고 이중에서 23마리(17%)만 민간에 입양됐다. 이 외 112마리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법상 봉사동물을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들의 노후를 지원할 근거는 미비한 것이다.

이 전 장관과 김 의원은 이번 정책 포럼에서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의 역할과 가치를 알리고 처우 개선과 입양 활성화 필요성,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매년 군견, 소방견 등 봉사동물 130마리가 은퇴하고 있는데 은퇴한 이후엔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입양률이 10%대로 은퇴한 봉사동물들은 대부분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조직의 견사에서 평생 갇혀있다 죽음을 맞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동물이 은퇴한 이후 입양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지지 않아 이번 정책포럼에서 입양 홍보와 더불어 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한 김 의원은 “국가 봉사동물은 화재·지진과 같은 재난 현장은 물론 각종 사건·사고와 마약과 같은 위험 물질 차단까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봉사동물의 삶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