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세종 발언’에 “스스로 왕이 돼 사법권력 휘둘러”

박수현 수석 “윤석열 석방한 법원 수장이 할 말 아니다”
김현정 “민주당 추진 사법개혁은 세종이 꿈꾼 민본 사법”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공동취재) 2025.7.14/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과 관련 “정해진 행사였고 참모가 써준 것일지라도 본인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을지 매우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굳이 평가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가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취소·석방한 가운데 그런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며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세종대왕은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중시했다”며 “법의 공포와 집행을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민주당 등 여권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 공론화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에 대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 대법원장이 오만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스스로 왕이 돼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조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끝없는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만들어낸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만약 스스로 개혁하기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왕국을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