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전문직 비자비용 인상, 글로벌 인재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

강훈식 비서실장,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년의 날을 맞아 진행했던 청년 주간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9.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발급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22일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실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지난 정부 시절 R&D 예산 삭감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향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AI 대전환 등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 경쟁은 우수 인재 유치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미국 전문직 비자 발급 비용 인상을)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의 한 육군 포병부대에서 모의탄이 폭발하는 사고로 장병 10명이 부상을 입는 등 최근 군내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안 대변인은 “군인이 복무 중 당한 부상을 인정받기까지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얘기가 있었고, 장병들이 희생한 만큼 빠르고 합당하게 처우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얘기도 오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이번 주말 여의도 불꽃 축제와 다음 주 추석 연휴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물론이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한 치의 빈 틈도 없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 실장은 “재주는 가맹점이 넘고 돈은 본사가 버는 갑을관계가 여전한 것 같다”며 “개업부터 운영·폐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