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저소득-취약 계층→전체 청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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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늘린 적금 내년 출시
5년간 청년임대 2만8000호 공급

정부가 청년 지원 정책의 대상을 저소득·취약 계층 청년에서 전체 청년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취약 청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대상이 아닌 청년들의 정책 체감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생활 밀착형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자산 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별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 등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해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는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청년이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납부하면 이자와 별도로 정부 기여금을 원금의 최대 12%까지 지원한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든 ‘청년도약계좌’보다 납부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정부 기여금은 원금의 3∼6%에서 6∼12%로 늘렸다.

청년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2년간 최대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청년 임대주택 2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정부는 채용플랫폼을 통해 임금 체불이나 산업 재해 등 노동법 위반이 없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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