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외국민 투표제도 확실히 개선”…우편투표제 도입 힘받나

李대통령 뉴욕 동포 간담회서 강조
대선 공약집에도 우편투표 등 명시
대리투표 우려 등 도입 반대 목소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3 뉴욕=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재외 동포들을 만나 “재외국민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등이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줄곧 공감을 표시해왔다. 그는 올해 5월 대선 기간 중 재외국민 투표 관련 “투표소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재외선거인) 등록과 동시에 투표를 해주게 한다든지, 우편투표 등 안전성이 보장되는 확실한 방법을 강구해서 쉽고 빠르게 투표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공약집에서 ‘재외국민·재외동포 권익·안전 보호 및 지원 확대’를 내걸며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추진 등 참정권 향상’을 과제로 명시했다. 임기 내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한 3박 5일 일정 중 하나로 뉴욕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이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제가 다니면서 또는 메시지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투표하기가 왜 이리 어렵냐라고 말씀들 많이 하신다”며 투표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화동들의 꽃다발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9.23 뉴욕=뉴시스

그는 “1박2일 동안 가서 투표했다는 분부터 비행기 값을 수백 달러 내고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투표했다는 분들까지, 아니면 아예 투표를 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는 분들까지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말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볼라니까 기회를 안 주는 것은 정말로 문제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은 그동안 동포사회에서 강하게 요구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투표권은 갖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행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것이다.

특히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투표하려면 재외공관 등 원거리 투표소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우편투표나 이메일 전자투표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다.

실제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4·15총선에서는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재외국민 17만1000명 중 47%가량인 약 8만500명의 현지 투표가 불가능해진 적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 등 40개국 65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하면서다. 당시 선관위는 해당 국가에서 외출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직항 노선 중지로 투표함의 국내 회송 등 선거 사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각국 재외국민 유권자들로 구성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2021년 9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출범하면서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국회에 국민 청원을 내기도 했다. 당시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다만 우편투표의 신뢰성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리투표나 허위신고 문제, 국가별 우편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따른 분실 및 배달 지연 등은 우편투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대표적 이유들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9.23 뉴욕=뉴시스

한편 이 대통령은 “원래 조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재외 국민들이 본국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다”며 12·3 비상계엄 전후 겪었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잠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도약할 때가 됐다”며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