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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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3. photocdj@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 일반에 공개했다.

23일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권리와 법원 판결을 존중해 공개를 결정했다”며 주요 국정 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굳은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특수활동비로 총 4억6422만6000원을 사용했다.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억5802만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만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 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1000원 등이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간 집행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매 정부마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는 총 9억7838만1421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 2억7990만4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 3억5375만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 3억4472만3180원이다.

특정업무경비로는 1914만1980원을 썼다.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279만6580원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 1634만5400원이다.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이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제껏 집행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특활비 공개 등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부득이 비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르면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 외교, 국방 등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