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일갈했다. 최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 대표는 23일 늦은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이같이 올렸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 대표의 맹공은 19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나흘 만이다.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이달 13일부터다. 당시 그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니냐”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남겼다. 17일에는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연달아 4건 올리며 사퇴 압박 수위를 올렸다.
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22일 의결한 데 이어 23일에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탄핵하게 되는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성윤 의원)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30일 열린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회동설’을 근거로 청문회를 열어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것.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은 근거는 아직 제시하지 못 한 상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파기 환송된 직후인 5월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으나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정 대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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