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법원행정처장에 “사법부 불신 결자해지해야”

사법개혁에 법원 참여 요구엔 “마땅히 그래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하는 등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2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만났다. 이번 예방은 천 처장 측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 처장을 접견하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지금은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다. 그래야 사법부의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2일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진행한 뒤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사법개혁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 것은 꼭 법원장들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부드리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도 관련 사안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하고 성실하게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라면 법원은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고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정의의 여신상”이라며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고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라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심정이고 의견”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 독립에 대해선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삼권분립의 원리인 동시에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뉴스1

천 처장은 “사법부로서는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 접견 이유에 대해 “최근 국회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과제 입법안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전하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특히 높은 내란 재판의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러 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러 법원장은 이구동성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가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개선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다만 그러기 위해선 사법부도 동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개혁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가 침묵했다는 민주당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발생 직후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의 의견을 수렴해 며칠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위헌적이라는 사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필요한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준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 오늘 의장께 말씀드리겠다”며 “내란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또 법원행정처가 기울이고 있는 사법·행정지원적인 조치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 의장은 내란 재판 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법원 측에 요청했다”며 “법원 측은 우 의장의 요청에 공감을 표했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과 천 처장의 만남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