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사라진 北 무상치료제… 70년 만에 사실상 폐지

고려대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
2015~2024년 노동신문 기사 12만2902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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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종합병원.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며 70년 넘게 유지해 온 무상치료제를 사실상 폐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려대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는 2015~2024년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기사 12만2902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무상 치료’ 언급이 사라졌다고 24일 밝혔다. 무상 치료를 언급한 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후 급감해, 지난해엔 단 한 건도 보도되지 않았다.

반면 북한 보건의료 제도의 주요 특징인 ‘예방의학’, ‘의사담당구역제’를 언급한 기사는 코로나19 유행 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이런 변화가 북한 보건의료 정책 변화와도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현대적인 종합병원 건설과 함께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 실시를 언급하는 등 무상 치료의 원칙에서 벗어나려는 정황이 지속해서 관찰됐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향후 북한이 보건의료자원을 무상 치료와 같은 보편적 서비스 회복보다는 시설 개선과 의료보험제 확산에 방점을 두면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양극화가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침묵이 드러내는 것: 북한 무상치료제의 조용한 폐지’는 국제학술지 BMJ Global Health 최신 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