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면담 요청한 법원행정처장 “尹 내란사건 재판 중계 지원하겠다”

[與 사법부 공세]
禹 “사법부 불신 스스로 돌아봐야”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24일 국회의장실을 찾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천 처장은 이 자리에서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법부를 향해 “국민이 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여기서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국민적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시점에서 천 처장이 국회를 찾아주셨다”며 “사법개혁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고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프고 국민들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6·3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한 것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도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삼권분립의 원리인 동시에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 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천 처장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구동성으로 모은 의견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은 국민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뿐 아니라 미래에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천 처장은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재판 중계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가 중계를 결정할 경우 설비 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포 1개월 후부터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해야 하지만 특검팀이 기소하지 않은 내란 사건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면담은 민주당이 ‘4인 회동설’ 등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다만 30일로 예정된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안팎에선 “내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치권에서 불거진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