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동연 ‘민원 서류 수수료 면제’ 제안에 “빠르게 방법 찾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8.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불편을 겪은 국민들을 위해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제안에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2시간 40분가량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히 조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며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크지 않다면서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 당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전 외에 광주와 대구에서 데이터 백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가 정보 관리 기준과 규정, 지침 등을 꼼꼼히 물었다. 담당부처 책임자들이 정확한 규정과 원칙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중운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한 예산의 규모에 대해 묻기도 했다.

민간기업과의 교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간 기업의 데이터 관리, 백업 시스템 설계, 이중화에 드는 예산 규모 등을 물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을 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한다고 강조했다”며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