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임은정에 “언행 유의하라” 공개경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개인적 의견 삼가라”
‘검찰개혁 5적’ 등 SNS 글 부적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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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임 검사장에게 이러한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정 장관은 서신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임 검사장은 앞서 국회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를 두고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또 서울동부지검장 부임 당시 자신의 SNS에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는 “그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는 글도 게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발언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정 장관이 임 검사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