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배임죄 폐지는 李 구하기…대장동 등 유죄 자백한 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5.9.28/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3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배임죄 폐지 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면한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관련 범죄는 모두 배임죄인데,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하자고 하는 것 보면 이 자체로 그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상고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나면 항소 못 하게 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나면 상고 못 하게 하고 그도 안되면 대법관 증원해서 거기서 무죄 만들고”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사법부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 명이 무죄라고 한 것을 세 명이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소·상고 제도에 대한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죄 판결에는 상소를 못 하게 하는 나라가 많다”며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아주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장 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선 유실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이 소상공인의 대목 장사마저 망쳐버렸다”며 “민주당은 이번 화재도 전 정권의 책임이고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릴 궁리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 탓만 한다고 정부 여당 책임 없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번 사태 수습할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의 경남도당 압수수색에 대해선 특검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어떻게라도 없는 죄를 만드려는 것 같다”며 “변호인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면 절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남도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