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파견검사 복귀 요청, 수사 종료후 가겠다는 취지”

“현재 진행중인 수사에 영향 안 미칠 것
검사 혼란스러운 상황 심정적으로 이해”
與는 ‘항명 행위’라며 파견검사들 질타

김형근 특검보. 2025.9.5 뉴스1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30일 검찰로의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이고, 현 단계에서 복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심정적으로 이해할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성원 뜻과 역량을 한군데 모아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특검법의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수사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 유지에도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공소 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검찰청 해체’ 등을 복귀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 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권 의원들은 즉각 이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명이 먼저 복귀하겠다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항명 행위”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명분이라면) 처음부터 거부를 했어야지.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 항명을 하느냐”며 “자신들의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해당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임에도 정부의 파견 명령에 집단으로 항명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공무원들의 정신 나간 행동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죄명에 대해, 제한된 대상으로 특별하게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국민에 대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행사한다. 그것이 문제가 돼 내란 정권을 만들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