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ESTA로도 B-1비자처럼 장비설치 등 활동 가능”

주한 美대사관에 기업 비자 전담데스크 설치 합의

크게보기

뉴시스

한미 양국은 1일 국내 기업들이 B-1(단기상용) 비자로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한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전담 소통창구(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도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며 “대미 투자기업 전담 데스크는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2인자가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비자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도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양측의 수석대표로 각각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는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노동부 당국자가 함께 했다.

이번 회의체 구성은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지난달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미 이민 당국의 대규모 체포, 구금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시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인 317명이 체포됐고, 구금 7일만에 잔류를 택한 1명을 제외한 근로자 전원이 풀려나 귀국했다.

이후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ESTA 또는 B1·B2(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와 관광비자를 합친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