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 보증 사고액 급증…대위변제액 1년 만에 16.4% ‘폭증’

올해 7월말 기준 대위변제액 2233억…최근 5년치보다 많아
올해 보증사고액 2607억…작년 말보다 581억 늘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9.5/뉴스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사업자 보증 상품별 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보증사고액은 2607억원으로 작년 말 2026억원보다 581억원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대위변제액(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갖는 것)이 지난해 말 기준 136억원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2233억원으로 무려 16.4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대위변제액 총합 189억원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로, 단 7개월 만에 5년 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이처럼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 회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채권 회수액이 46억원이었던 반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54만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공적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연체 대출이 늘어나는 등 주택사업자보증에 대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적보증을 주택 공급 확대책의 일환으로 활용만 하고, 보증사고 관리와 채권 회수 강화 등 구체적인 부실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