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내부에 큰 동요 있다는 생각은 오해”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복귀 요청 관련
“현재 굉장히 열심히들 일하고 있어
친정에 불안감 있는데, 잘 정리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5.9.4/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로의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해고 사실과 다르다”며 파장 진화에 나섰다.

정 장관은 1일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방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파견 검사들은 굉장히 열심히들 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검사들이) 친정인 검찰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좀 불안한 점들이 있다”며 “앞으로 공표된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거의 모든 검사들이 특검에 현재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다음 주에 어차피 수사가 끝나고 나면 조정들이 있는 거 아니겠나? 그런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들을 한 것 같다.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특검 수사가 끝나고 나면은 또 공소 유지에 필요한 인원들은 또 필요한 거니까 그건 그 다음에 의논할 문제”라며 “지금 밖에서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검사들이 현재 특검에 파견된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파견 검사들은 전날(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검찰청 해체’ 등을 복귀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