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진숙 체포, 李정권의 공포정치…경찰 직권남용”

“범죄도 아니고 체포 요건도 안맞아
경찰 다 써먹고 용도 폐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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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 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 데 대해 “지금 한가위를 앞두고 이재명 정권이 벌이는 야만 정치, 공포 정치”라고 격앙했다.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경찰을 향해선 “경찰도 다 써먹고 나면 반드시 용도 폐기될 것”이라며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든 특검이든 무엇을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결국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며 “물가는 안 잡고 이미 법 만들어서 내쫒아낸 이 전 이원장을 잡겠다고 이런 짓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을 향한 혐의는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 대해 장 대표는 “경찰이 출석을 요구해서 (지난달)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출석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그날 이 전 위원장을 내쫒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를 없애는 법을 본회의 상정했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그 다음날 저녁 8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있었다”며 “따라서 이 전 위원장은 본회의장에 그시간까지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경찰에 구두로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다”며 “그런데 경찰은 출석 불응을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하게 만든 것도 민주당”이라고 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된다는 것은 법에 나와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경찰이 이 전 대표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서면으로 받았다는 사실, 구두로도 전달 받았다는 사실을 수사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고 영장을 신청했다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경찰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현지 비서관 문제가 터지고 물가는 올라간다”며 “결국 추석밥상에 이 모든 것들을 감추고 올린다는 것이 결국 이진숙 체포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인사가 연루된 사건은 계속 무죄가 나고 있고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은 전부 중지됐다”며 “검찰이 이러니 검찰청이 폐지되고 사법부가 이러니 대법원장 내쫒고 사법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체포는 정권이 짜놓은 각본의 결과”라며 “경찰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시점, 가족이 함께 있는 자택에까지 들이닥쳐 기습 체포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고발과 경찰의 과잉 집행이 맞물린 전형적인 ‘세트 플레이’”라며 “정권 비판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