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진숙, 지방선거 나오려 체포 유도”… 野 “수사기록 조작”

與 “출석요구 6번 불응, 정치 발언”… 당내 “정치적 몸값만 높여줘” 우려
장동혁, 영등포경찰서 항의 방문… 李 “선거법 위반 자체 성립 안해”
남부지법서 오늘 체포적부 심문

여야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두고 3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출석 요청을 6번 불응한 것을 강조하며 “이 전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조사받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석방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 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 與 “정치적 목적” vs 野 “수사기록 조작”

민주당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여섯 번이나 소환하는데 불응하나”라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만들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전 위원장이 체포당하는 모습을 통해 보수표 결집을 유도하려는 것이란 취지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2일) 체포 직후 압송된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재명(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정청래(대표)가 시켰습니까”라며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들어 올렸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이것은 타깃이 있는 것”이라며 “(타깃은) 본인이 출연했던 강경 극우 유튜브의 구독자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경찰의 체포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모양새를 만들어 괜스레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몸값만 높여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현직 때는 민주당을 적대하며 보수진영에서 몸값을 키워 왔는데 이젠 자연인이 돼 그럴 소재가 없어지던 참에 체포된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에 보수층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장 대표는 이날 직접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이 사건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추석 밥상에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을 올려 여론전을 이어 가겠다는 포석이다. 장 대표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전 위원장의)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불출석사유서도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심각한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필리버스터로 불가피하게 불출석했고 변호인을 통해 사유서도 냈는데 이를 경찰이 빼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의혹을 부각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수사담당 경찰과 남부지검 검사, 영장을 발부한 남부지법 판사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 서류를 빼고 체포영장을 신청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 이진숙 측 “유튜브 발언은 법 위반 아냐”

경찰은 8월 1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전 위원장이 불응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과 조사 날짜를 지난달 27일로 협의한 시점이 지난달 9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경찰이 지난달 9, 12, 19일에도 잇따라 출석요구서를 추가로 보내 마치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한 것처럼 비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3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 변호를 맡은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서 민주당 등을 비판한 것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아쉬움을 표한 것이지,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와는 상관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는지 등을 따져 보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