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출석해야 한다는 기류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어막을 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3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제가 대통령실에 알아본 결과 처음에는 김 실장이 (국정감사장에) 안 나갈 생각이었다”며 “최근 김 실장에 대한 여론과 언론의 관심도가 높아져서 (출석을 안 했다간) 5년 내내 시달리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어서 한번 털고 나가자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심상치 않은 당정 관계가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김 실장을) 안 부를 수도 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이걸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전적인 당정 관계를 생각하면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결정했다면 당이 따라줘야 한다”며 “(이번엔) 여러 가지 이유로 당이 안 따라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관계를 보면 대통령실은 ‘당이 진짜 청개구리처럼 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정 갈등에 대해 김 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봤다. 그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며 “지금까진 대선 주자와 당 대표, 소위 말하는 당권과 대권이 항상 분리됐다. 대선 후보는 당 대표를 맡지 않았는데, 이번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를 맡았던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당원들한테 계속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방식”이라며 “결국은 당원들의 힘을 얻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된 것은 이 대통령이 만든 부분”이라고 했다.
최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데 대해 김 평론가는 “15시간 정도 조사받았던데 조사 내용을 어느 정도 검증해서 실제 무리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특검 차원에서도 수사의 정당성을 갖고 계속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의혹이 있다면 털고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정 전 대변인은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상당히 보수적일 거라는 심리적인 문제가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135만 호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차라리 집값 급등의 진원지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얼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효과적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평론가는 “정쟁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책임 공방은 아무 의미 없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9·7 부동산 대책으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공급은 기본적으로 시차가 있어서 한 5년 걸린다. 그러면 이 정권 내에서 잘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막 규제를 푼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화되느냐”라고 반문하며 “규제를 잘못 풀면 문제가 생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로 풀었다가 지금 집값이 급등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듯이 대출 규제를 더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안철수·이준석의 이른바 ‘오철석’ 연대가 거론되는 데 대해 정 전 대변인은 “가장 큰 수혜주는 오 시장”이라며 “정치적 중량감이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인 것 같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될 때 힘을 실어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 시장이 이 3자 연대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연대를 느슨하게 하는 것과 선거판 말을 옮기듯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 시장, 이 대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며 “오 시장은 개혁신당이 후보를 안 내고 본인을 밀어주면 필승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데다, 내란 정당 프레임이 있는 장동혁 대표와는 손잡기 어려우니 오 시장과 손잡고 보수 연대를 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지사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출마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과의 연대의 몫으로 개혁신당에 공천권을 줄지 이런 거를 지금 장 대표한테 물어본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자기들끼리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0월 13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 권오혁: 예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긴 추석 연휴가 지나가고 처음 다시 모시게 됐는데 연휴에 이번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김준일: 저는 일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권오혁 기자 얼굴도 보고 싶고 너무 오래 쉬니까 이게 몸이 근데 저는 그 여기서 얘기했었나 캠핑을 원래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캠핑을 갔는데 가기 전에는 비가 안 온다고 했어요. 이번에 많이 왔었는데 근데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모든 캠핑 장비가 다 젖어가지고 그 연휴 기간 동안 그거 말리느라고 캠핑 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말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연휴를 개고생했어요. 개고생.
▷ 권오혁: 대변인님은 잘 보내셨습니까?
▶ 정광재: 연휴가 참 길었습니다. 제가 길었습니다. 그 기자 초년병 때 2025년에 이렇게 긴 연휴가 있다더라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미리미리 나오죠. 그리고 2025년까지 이 회사 생활을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2023년에 퇴사해서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44년에 이와 버금가는 긴 연휴가 가을에 있다고 하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2044년까지 꼭 조직 생활 하신다는 생각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일: 그때까지 살아 있을까.
▷ 권오혁: 열심히 회사를 다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좀 토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석이 끝나자마자 굉장히 뉴스거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일 텐데 조금 전 10시 법사위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대법원 국정감사도 시작이 됐는데 이제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는데 관례대로 인사만 하고 이제 돌아가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하는 상황이 좀 될 걸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증인 선서라든가 증인대에 서라는 요구를 이제 국정감사 시간 내내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오늘 이런 상황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 김준일: 일단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국정감사 때 나왔을 때 보통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석하시지요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 맘대로 이석 할 수 없어요. 상임위원회가 허락을 해줬을 때 그런데 이제 관행이었죠. 그게 관행이었죠. 왜냐하면 어쨌든 사법부 헌재 이런 데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근데 지금 어떻게 할지를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석을 할지 이석을 하라고 안 했는데 이석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할지 요청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증인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증언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법을 바꾸려고 해서 증인 선서를 안 하면 불법이라고 이제 하려고 했다가 민주당이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럼 증인 선서를 안 하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사인데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도 너무 무리하는 게 여론의 역풍이 불 수도 있겠지만 법원장이라고 모든 관행을 본인이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법을 무시하고 예를 들면 어 내 마음대로 이석할게 뭐 이게 맞는 것이냐 저는 그것도 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법원에 대한 어떤 불신의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대법원장이라도 답변을 좀 하고 이게 굉장히 약간 여론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면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법원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진 게 제가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 여론조사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권오혁: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 정광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 화면을 보고 있는데 아직 법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오지 않았고 근데 모든 방송 채널과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서 법사위원장을 지금 현장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이겠죠. 저는 모든 일에는 선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끝나지 않는 논쟁 가운데 하나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얘기하는데 달걀과 닭만 놓고 본다면 달걀이 먼저죠.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의 무리한 사법부 압박이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태를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대법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대법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이거 빨리 하는지 일단 1심이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고요. 1심과 2심에서 법리 해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들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 선고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은 본인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 이거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건 민주당식 논리고요. 대법원이 얘기한 것과 또 많은 다른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두 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했잖아요. 이 두 차례의 청문회 우리 국민 청문회 했는지 알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본인들끼리 그냥 그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끝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흠집을 내는 거예요. 이 흠집을 바탕으로 해서 사퇴 여론을 고조시키든 아니면 탄핵을 시키겠든 이걸 또 발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정치적인 본인들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려들면 안 되겠죠.
▷ 권오혁: 오늘 국감도 국감이지만 이제 이틀 뒤죠. 15일에는 이제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게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대략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국감에서 이 이슈가 계속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 김준일: 이게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커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당정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에 굉장히 시그널이 많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바도 어느 정도 당이 그 갈증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지만 이게 모든 국정 상황을 다 덮어버리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대법원장 부르고 이럴 거가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게 맞다 그 생각을 지금 정 전 대변인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하나는 또 국감법의 8조에 보면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다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면서 그런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피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부적절합니다. 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조지를 지어주는 게 법원에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말한 대로 이게 지금 굉장히 정치적 싸움의 성격이 매우 강해졌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법원이 이 상황에서 더 싸우려고 드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 권오혁: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어떻게 보면 이석할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답변에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의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보시나요?
▶ 정광재: 지금 본인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가 어떻게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인식될 것인가 이 부분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말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할 거예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데 2018년에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서 했을 때 법사위원장이 우리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했었습니다. 이런 관행들 하나하나를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부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저는 어쩌면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출석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민주당의 공격 방향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석을 하려고 하면 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고 답변 안 한다고 하면 그 안 한 것에 대해서 공격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그냥 침묵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권오혁: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도 또 다른 뭐 김현정 원내대변인이나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완전하게 일치됐다거나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김 부속실장에 대해서 5개 상임위에서 좀 모두 부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좀 이런 전략은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뭐 야당이야 원래 다 부르겠다고 하고 합의가 안 되고 뭐 못 부르거나 이제 한 군데만 부르는 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오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기류 제가 뭐 대통령실에 좀 알아보고 뭐 이런 거는 처음에는 이제 안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나가냐 이것까지 그랬는데 김현지 실장의 이 당시에 총무비서관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나 언론의 관심도 정치의 관심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야 이러다가 5년 내내 시달리겠다 뭐 이런 정무적 판단이 들어와서 그러면 한번 털고 나가자 나가서 털자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예를 들면 한겨레하고 인터뷰했을 때 100%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 약간의 변동이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은 만나서 하고 한 번은 전화로 했거든요. 처음에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는 안 나갈 수 있다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인사가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나오면은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인사 상황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전화로 와가지고 100% 나간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안 나갈 수 있다라고 했다가 전화로 다시 보강 인터뷰를 하는데 100% 나간다 라고 했다라는 거는 정리가 됐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돌발 변수로 하나 보는 거는 심상치 않은 당정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는 안 부를 수도 있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아직 협상 카드로 지금 쓰려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여기서는 준비가 됐고 털 생각이 있는데 당에서 안 불러버리면은 그동안 얘기도 사실은 100% 나간다 라는 건 전제는 당이 부른다 라는 거를 전제로 했잖아요. 우리가 고전적인 당정 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결정하면 당연히 따라줘야 되잖아요. 안 따라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따라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 책임으로 이걸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 정광재: 아니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 관계를 보면 대통령실은 야, 당이 진짜 뭐 청개구리처럼 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든가 뭐 탄핵 청문회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속도 온도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속도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0Km 과속하고 김현지 그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100% 출석할 것이다 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건 오히려 더 과잉 충성에서 이거 안 나가도 됩니다. 이거 합의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회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부른다면 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국회가 부른다면 당연히 100% 나가겠죠. 그러나 그 국회가 부른다면이라는 전제를 민주당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허용해 주지 않으면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안 됩니다.그러면 안 나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당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름의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금 본인이 느끼고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아 내가 이게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를 맡고 있지만 비주류의 한계인가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우상호 정무수석을 인정 안 하고 대통령도 사실 정무수석으로 했지만 정무수석의 말에 힘이 잘 실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한계를 많이 체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저는 나갈 것 같아요. 나갈 것 같은데 지금 다섯 군데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는 뭐 원래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를 하는 데니까 그런데 농해수위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이거는 이미 사실관계도 다 틀린 걸로 대학을 나오지 않은 걸로 이제 저기를 나왔죠. 상명여대를 나온 걸로 알려져 있고 국토위 백현동 아파트 개발 관여 의혹 이거는 대통령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게 좀 무리고 행안위 강선우 사퇴 및 인사 기재위 대장동 아파트 자금 출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나머지 4개는 좀 너무 무리한 정치 공세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금 따져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영위 하나는 나갈 것 같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민주당에서 좀 모호하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거를 협상용 카드 그리고 지금 딱 들어주기보다는 카드로 있다가 막판에 야 그러면 운영위 하나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 정광재: 저도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거 분명히 정쟁용 증인 채택이다. 그런 명분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얘기하신 운영위라든가 뭐 강선우 사퇴 이 정도는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의혹이니까 이런 정도로 압축해 갖고 여기에는 꼭 나와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뭐 다 나오라고 그러면은 이게 국감입니까 김현지 국감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치기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론도 좀 우리 당에서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 운영위하고 행안위 요 정도만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도 도망갈 구석 그러니까 명분이 좀 적어질 것 같은데 한번 전략적으로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준일: 근데 짧게 막상 나오면은 별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불법적인 게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와 가지고 있느냐 총무비서관이 원래 인사 다 하는 거고 이런 고위급 인사에서는 한겨레가 자신 있게 보도를 했으니 맞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증인으로 이제 뒤에 배석하는 상황이라서 웬만한 거는 비서실장이 다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높다.
▷ 권오혁: 사실 나온다고 해서 이제 답변을 얼마나 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주목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법을 발의를 해서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민형배 의원이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일정 수준의 의사 정족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를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입틀막법이다 라는 식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필리버스터가 변질됐다 이런 주장인 건데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이 되다 하다 보면 워낙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까지 이제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좀 생기게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좀 보셨을 때 이 법안 발의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시는.
▶ 정광재: 일정 수준의 의사 정족수라는 건 이런 거겠죠.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간에 본회의장에 적어도 뭐 몇 명 이상의 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일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는 이걸 통해서 소수 정당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몇 명 있느냐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거를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건 그냥 필리버스터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거고 어 국회라는 곳이 다수 의석을 가진 곳에 의해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악용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른바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많이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가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해서 야당은 배제된 채 본인들이 의석수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렇게 하죠 아니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수결을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다수결에 의한 폭력이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조치들까지 무력화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하는 거죠.
▶ 김준일: 정광재 대변인의 이제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동연정치연구소장 소장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쉽게 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 이면에 깔려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왜 민주당이 이렇게 하나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69개 법안 뭐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이 뭐 이렇게 10월에 본회의 열어서라도 민생 법안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어 그러면 모든 민생 법안 다 필리버스터 합세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지금 앞단에 있었던 거 진행이 됐냐면은 어 이걸 해제하기 위해서는 5분의 3이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우리 필리버스터 순번 정해서 한두 명 나와 가지고 우리는 하고 있고 너희 범여권 5분의 3은 다 스탠바이 해 일종의 골탕 먹이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되니까. 야 그러면은 니네도 좀 나와서 앉아 있어 봐 이렇게 지금 약간의 감정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렇다고 해서 필리버스터 법을 바꾸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은 너희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희도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어라 그래서 민주당도 한 5명씩 야간 당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에 5명은 또 앉아 있어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소모적인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전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모든 법안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정치를 진짜 희화화하고 있고 정치를 형해화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광재: 법으로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잖아요. 사실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더군다나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다는 건데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가 있는 건데 이 정치의 본분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감정적 영역으로 막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고생할 수 없다. 그럼 너희들도 해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몇 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 그럼 국민의힘도 당연히 지키겠죠. 그 사람들 당연히 지키겠죠. 물리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런 게 실효적으로 어떤 그 효과를 발생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정치로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권오혁: 네 어쨌든 최근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도 이런 법안 얘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최근에 주목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실 간의 온도 차이가 일정 부분 드러나면서 원팀이 깨진 것 아니냐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있죠.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이제 당정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였는데 저희 화면 함께 보고 넘어오겠습니다.(영상 재생) 당정이 사법 개혁을 오늘 방금 화면 보시면 이제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등장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였고 김민석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의 표정은 상당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정대 모임 이후에 이제 주요 의제에 관한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한 속보들도 나왔었고 아무래도 요새 집값 문제나 이런 부분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당정 이런 균열론에 대해서 또 굉장히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일: 아니 우리가 이제 만나서 화기애애하다가 바로 돌아서자마자 싸운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비슷한 게 지난번에 정청래 김병기 갈등설이 있었잖아요. 그 3특검 연장 가지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시 내가 재협상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해서 정청래 나와 막 이 난리 법석이 그때도 저 두 사람이 만나 가지고 화기애애하게 웃었어요. 그러면 뭐 그게 해결되냐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회담 했을 때 그때도 정청래 장동혁 둘이서 막 이렇게 악수하면서 제가 사람 되려고 쑥과 마늘을 100일을 아직 못 먹었다 막 화기애애했잖아요. 바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저거를 가지고 뭐 저거는 이제 카모플라주 같은 거죠. 위장 같은 거고 근데 제가 뭐 여러 루트로 듣기로는 어쨌든 더 이런 이견설이 너무 확대되는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게 서로의 약간의 그런 공감대는 지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절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인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 권오혁: 네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광재: 저는 어제 표정 보면서 아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요새 당정 갈등설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뭐 환하게 웃고 친한 척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막 당정대가 모여서 국민들 앞에 환하게 웃는 모습 보여줄 시점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뭐 그거에 따라서 재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뭐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의 강압 회유 수사에 의해서 그것에 따른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좀 웃는 모습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얘기하신 것처럼 당정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오버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 갖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실 뭐 지방은 뭐 둘째 치고 서울 아파트값이 6월 27일에 그 부동산 대책 나온 이후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른바 포모 라고 아시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아니면 집을 아예 못 살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젊은 세대들에게 팽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어제 막 뭐 웃고 희희낙락하는 모습 보여준 것은 저는 적절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권오혁: 네 앞서 말씀하신 이제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논의를 해보겠고요. 이 당정대의 갈등 그러니까 당정 간의 갈등 간에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대통령과 당의 관계 이런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대표를 어떻게 보면 막기가 어렵다 의견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일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실제 현재 상황 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준일: 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최근에 뭐 KBS 라디오하고 인터뷰도 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대통령실이 당의 당무에 개입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뭔가를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례적인 상황 정권 초기에 그것도 정권 말기도 아니고 중반 이후도 아니고 말기가 아닌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제 그냥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를 따져보면은 이재명 당 대표, 전 당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일종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대선 주자와 그리고 당 대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권과 대권이 항상 분리가 됐었거든요. 대선 후보는 당 대표를 맡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에 그렇게 됐어요. 물론 비상계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국의 상황이 그렇게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까지 하게 되는 거를 강제한 측면도 있지만 전당대회가 너무 빨리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당대회가 열리고 바로 자기 정치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 때의 황우여 대표처럼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좌를 하고 약간 당정 간의 이견을 조율했던 사람을 그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거는 대통령이 사실은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당원들한테 계속 권한을 당원 주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권한들을 계속 주는 이런 방식이 결국은 지금 당원들의 힘을 얻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된 거는 그 이재명 당 대표가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 정광재: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내심 박찬대 대표를 응원했던 겁니다. 박찬대 대표 체제를 만들어야 국정 임기 초반에 본인의 국정 동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민주당 현역 의원 지금 166명인가 있잖아요. 166명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한 120명 정도는 아마 박찬대 의원을 밀었을 겁니다. 당 대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서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가 예정돼 있었던 거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정청래 대표가 아 내가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자주 물어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상황 인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황 인식이에요. 뭐 조금 더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특검에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서 강압 회유 수사 없었다 본인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봤을 때 어 특검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면 그 현실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내가 자기 정치하고 있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통령이 언젠가 이 화살을 나에게 돌릴 수도 있다 라는 공포감 이런 것들도 좀 가져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권오혁: 네 말씀하신 이제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해당 공무원의 자필 메모를 보면 지치고 힘들다 강압 회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검팀은 이제 입장문을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 만든 괴물 특검이 폭력 강압 수사를 한다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특검까지 해야 된다 주장도 나왔는데 대변인이 보셨을 때 수사가 좀 필요한 사안으로 보시나요?
▶ 정광재: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당사자가 그거 사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국민이 어 그래 사실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 아니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아니 그렇다면 특검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3개 특검에 대해서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가져온 파장은 저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특검이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과거와 달리 그냥 당시 야당이 추천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된 특검입니다. 그리고 지금 채상병 특검을 맡고 있는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 특검이 된 이후에도 본인의 SNS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메시지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수사의 객관성 담보될 수 없다고 봐야겠죠? 양평군 그 공무원 사건을 다뤘던 곳은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도 지금 어떤 얘기를 받고 있습니까? 19명이 기소됐거든요. 이 가운데 14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9명이 이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내용은 없어요. 김건희 여사를 빌미로 그 사건이 시작됐지만 그것과 관련 없는 다른 일들로 9명을 구속시킨 거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얘기했었던 검찰 개혁의 주요 명분 별건 수사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이거 피의자 인권 존중하라고 해서 검찰 개혁하겠다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행태는 그동안 민주당이 그 비판했었던 모든 요인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특검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 수사 성과가 나왔느냐 수사 성과가 나온 것도 없어요. 채상병 특검 지금까지 나온 것은 어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했었다 이거 하나예요? 격노했었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둘러싼 논란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다른 건으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거고 내란 특검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백서 만드는 마무리 작업에 있다는 건데 이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 저는 특검이 내놓는 그 설명만으로는 국민이 설득 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죠.
▷ 권오혁: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뭐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이제 그 필요하면은 조금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메모가 나왔고 유서가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황인데 지금 그 유서에 대해서는 자필 감정을 해본다 라는 거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강압이 있었으면 실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는 일단은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잖아요. 지금 이게 10월 2일, 3일 요 연휴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은 조사 내용이 어땠는지 이를테면 뭐 언론에다 공개를 할 수 없어도 거의 녹화가 돼 있으면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검증을 통해서 이게 진짜 무리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는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 이거는 특검 차원에서도 특검이 계속 수사의 어떤 정당성 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게 의혹이 있다 라면 털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지금은 그래서 일단 뭐 이 안타까운 일을 그 고인이 되신 분이 또 심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았을 텐데 다만 이게 정말로 강압 수사 때문이었는지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짧게 설명을 하면은 이게 지금 공흥지구의 특혜 그때 이제 김건희가 ESI&D인가 그 회사에서 공흥지구 개발을 했는데 2016년에 개발 부담금이 17억 원이 나왔는데 2017년에 0원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당시 개발 부담금을 산정하는 담당 공무원이었거든요. 물론 이런 개발 부담금은 본인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나 이런 데 맡겨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도대체 어떻게 17억 원이 나오던 게 0원이 됐느냐. 당시 그러면 이 과거 여주지청장을 했었던 윤석열 검사의 입김이 있었던 거 아니냐 라는 거를 조사를 면밀히 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거를 다 뭐 이것 때문에 접는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광재: 그런데 지금 이 강압 회유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거예요. 당시에 군수를 하고 있었던 지금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선교 의원과의 연관 관계를 묻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필 메모에도 김 의원과 관련이 없다 라는 사실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인정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거 수사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특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자꾸 곁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 이거 정치 보복성 특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 CCTV라든가 조서라든가 유서 아직까지도 가족들에게까지 공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공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CCTV 대중 누가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구인영장 받았을 때 그거 법사위원들끼리 가고 다 봤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사자들에게도 당연히 CCTV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CCTV 공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강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회유나 강압이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면 되는 건데 이거 민주당에서 맨날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감추려고 하는 자가 숨는 자가 범인이다. CCTV 같은 거 명명백백하게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개를 하면 이런 의혹 불거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 권오혁: 이번 사건 관련해서 아마 오늘 이제 또 해당 공무원 분에 대한 부검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 관련해서 계속 내용들이 좀 밝혀질 걸로 봐서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채상병 특검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피의자 신분 소환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한 전 대표가 이제 이종섭 장관을 귀국시키려고 윤 전 대통령과 부딪혔는데 자신이 피의자라서 황당하다 이런 입장인데 대변인께서 이번 소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광재: 얘기한 것처럼 특검이 과연 어디까지 이 수사 범위를 확대해서 피의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평군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참고인으로 아마 그 조사를 받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참고인으로 왔다가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 잘못하면 피의자 지금서부터 전환됩니다. 이런 것들이 강압과 회유 뭐 이런 수사 방식으로 읽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한동훈 전 대표는 타임 테이블을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2023년 12월 26일인가에 우리 당에 그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본격적인 정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출국 금지 조치가 있었던 것은 그 전이고 해제가 있었던 것은 2024년 2월 말경입니다. 그 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인데 이종섭 대사의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걸 집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사고 있는 거죠.
▷ 권오혁: 한 전 대표가 이제 SNS에 또 영상 하나를 게재된 게 좀 화제가 돼서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아마 12·3 비상 계엄 당시에 이제 이른바 한동훈 체포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조장으로 임명된 분을 조용히 뵙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SNS에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 보수층에서 한 전 대표를 배신자로 지칭하는 부분 할 말 잃은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달라 그리고 이걸 배신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민주주의와 국가에 대한 배신자라고 굉장히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입장문 발표 평론가님은 어떤 의도로 보셨나요?
▶ 김준일: 본인이 배신자 프레임에 이제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하겠다 억울하다 뭐 이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였는데 체포하겠다고 군인 보내고 막 이랬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거를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것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있는데 당연히 이 부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금 그 최 소령인가 그분을 만나겠다 라고 한 거는 이제 내란 특검 내란 그 법정 재판에서 나와 가지고 진술을 했다는 증언을 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지시를 한동안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시간을 끌었다. 편의점 가서 뭐 생수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체포 안 하려고 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할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마움도 고마움인데 그걸 넘어서 이게 정말로 내가 배신행위를 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조금 입증하고 조금 설득하고 그리고 뭐 논쟁이 필요하다면 논쟁까지 벌일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제 참 정치가 본인 의지대로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비전을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를 떠나서 해야 될 일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건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일을 했는데 어쨌든 잘 돌파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 정광재: 그러니까 대중의 인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느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면 그 사람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상당히 그 보수 진영 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은 본인은 배신하지 않은 것인데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국민서 봤을 때는 그게 배신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일부 사람들은 그 프레임을 갖고 한동훈 전 대표를 가두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그것이 왜 배신이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득할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 과정이 저는 시간문제지 계속해서 그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상계엄이라는 게 있었고 여의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시위가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됐었고 그래서 조기 하야와 같은 조기 퇴진 시나리오를 마련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에 나온 그 정치적 선택이 탄핵이지. 처음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절차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마지막에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방법인데 그걸 자꾸 배신이라고 한다면 좀 억울한 일이죠.
▶ 김준일: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그러니까 뭐 아직도 윤 어게인하고 뭐 배신자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때 만약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안 됐으면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냥 김건희의 나라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김건희가 그렇게 해먹은 거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탄핵도 불가피하죠. 그걸 어떻게 탄핵을 안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일선 퇴진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저는 그 김건희의 나라에서 살고 싶냐. 계속 저는 그거를 진짜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 권오혁: 네 이제는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대 쟁점 이슈로 이제 서울 아파트값 명절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을 테고 어제 당정대 회동에서도 관련된 대책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하고 있고 야당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 하고 있는데 서로 아무래도 이제 내 탓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대변인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본다면 누구 탓이라고 보십니까?
▶ 정광재: 근데 재밌는 게요. 정말로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집값은 오른다는 거예요.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진짜 큰 폭으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 그 이상으로 올랐고 지금까지 한 4개월 동안의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상승률은 당시보다는 낮겠지만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자산 가격이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인데 이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는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작용한다고 봐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어쨌든 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일 거다. 특히 서울 지역은 지금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공급 물량 적어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저희가 살고 싶은 지역 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거 아닐까요?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심리를 진보 정권마다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됐었을 때 집값 굉장히 하락하거나 오히려 좀 보합세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한 거 없이 가장 잘한 게 뭐냐 집값 잡았다는 거였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윤 전 대통령 당시에 윤 대통령이 뭘 했는데 집값을 잡았냐. 집값은 그냥 잡힌 거다.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올랐는데 오를 만큼 오른 값이 왜 또 오르겠습니까? 그 대중의 마음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지 못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 권오혁: 평론가님은 부동산 책임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일: 아무 의미 없다.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야당에서 특히 얘기를 하는 게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에 그런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9·7 부동산 대책 해가지고 135만 호인가 공급하겠다 라고 하는데 공급이라는 거는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차가 걸립니다. 네 시차가 있어요. 한 5년 걸려요. 그러면 이 정권 내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규제를 푼다고 해서 그러면은 집값이 안정화되느냐 규제를 잘못 풀면은 문제가 생긴 게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고요. 연초에 풀었다가 지금 집값이 급등해서 본인이 안 뜨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공급 대책으로 지금 본인은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쟁의 요소가 아니다 라는 거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글로벌하게 보면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왜냐하면 그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강남과 마용성 중심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거기에 이제 추가 차익을 지금 기대 수익이 있다 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영끌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듯이 대출 규제를 더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보지 않는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여기에 부동산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사실은 부동산만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주식도 어느 정도는 내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탈출구 같은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야 뭐 코인 규제하니까 왜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데 왜 코인 규제하냐 뭐 막 이런 아우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규제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규제를 안 한다고 이게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 권오혁: 말씀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나 뭐 일정 부분 조정 구역이나 이제 지역 규제를 넓힌다는 그런 이야기들 추정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규제 방향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정광재: 135만 호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135만 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집값 급등의 진원지라고 생각하는 해당 지역에 얼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것이 효과적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MB 때 집값이 크게 내렸습니다.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 집값 이렇게 하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사람이 하여튼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강남 지역에 추가 공급을 한 거예요. 세곡동 내곡동에 대해서 그린벨트 풀고 개발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야 강남에 집 땅 한 평 찾기 어렵다 라고 생각했는데 강남에도 이렇게 새로운 대거 주거 단지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돼 갖고 전체 집값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6억 규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정대 회의 결과 더 센 부동산 대책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 세금을 관련한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민주당이 선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2022년에 왜 문재인 정권이 당시에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좋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내줬느냐 첫 번째는 그 내로남불 프레임 때문이고 조국 법무장관의 의해서 불거진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문제였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이 세금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이건 짧게 반론을 하면은 이제 MB 때 거기 세곡동이나 이쪽에 이제 푼 거잖아요.그게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한 건데 풀 만큼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서울에 신규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거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국정원 있는 땅까지 다 그럼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없고 그 지역에서 그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고 이미 그런 발표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연구 주택 재건축도 하고 노원 중계 1단지 강남구 수서 1단지 강서구 가양 7단지 재건축하고 예를 들면은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지도 재정비해 가지고 여기다도 다 짓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지금 집을 짓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대책은 아니니까 지금 대책은 뭘 해야 되냐 영끌해가지고 계속 이 투기 수요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끊어내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지금 무리하게 한다 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 권오혁: 사실 이 부동산 문제가 또 계속 이어지는 게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걸로 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게 좀 악재로 예전 선거에서도 작용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동산 이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좀 상황을 흔들 변수가 될 걸로 보시나요?
▶ 정광재: 서울에서는 뭐 절대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방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 그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온 유지들이 서울 강남에 사는 친구보다 더 가처분 소득도 좋고 돈 더 부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방에 있는 분들과 서울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서울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어떤 전 세계적인 양극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 양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책 실패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뭐 지방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과도 연계되는 문제고, 글쎄 뭐 서울시장 선거는 앞으로 뭐 시간이 좀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길 만한 후보를 민주당에서 쉽게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거론되는 기성 정치인들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민주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들 예를 들어서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하겠다라든가 이런 고민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뭐 저희가 어려워하는 건 사실 경기지사죠. 유권자 지형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서울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 득표율 차이가 5%포인트 밖에 나지 않았는데 경기도는 14%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민심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 크다고 봐야죠.
▶ 김준일: 영향이 있죠. 이거는 이미 지난 대선 그리고 총선 뭐 등등을 보면 서울의 표심은요 정확하게 집값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득표율 집값이 높을수록 국민의힘 득표율이 올라가는 거는 25개 구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제일 낮은 데가 뭐 금천구 강북구 이런 데 이쪽에서는 민주당 쪽이 뭐 그게 어느 총선 후보가 됐든 대선 후보가 됐든 더 많이 받고. 정확하게 강남 서초 그리고 그다음에 송파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집값이 올라서 서울이 보수화된 것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게 폭등을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득표 성향 투표 성향하고 다르게 민심 이반이 돼서 응징 투표를 해야 되겠다 라고 때로 나올 것인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여러 정책적 수단으로 지금 집값을 강남 마용성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누르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체재가 많아요.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시장도 호황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권오혁: 네 일각에서 제기되는 범 야권 연대의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이른바 오철석 연대도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 대변인이 좀 어떻게 보시나요?
▶ 정광재: 실제로 조금 가시화되는 것 같죠? 저는 가장 큰 수혜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 차기 선거를 제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대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세 사람 가운데는 그래도 뭐 정치적 중량감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글쎄. 이준석 대표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대 간 경쟁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81학번인가요? 80학번인가요? 60년생인가 그럴 건데 그 이준석 대표는 85년생인가요? 그러니까 서로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는 상당히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세대로서 같이 경쟁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제구를 또 많이 던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될 때도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힘을 실어줬었던 거고 그 이후에 2022년에도 당 대표로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었던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3자 연대에서는 가장 수혜도 많이 보고 있고 또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 김준일: 아니 뭐 연대가 이제 있는 것과 그게 실제 가동이 돼 가지고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윤희석 대변인이 한번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안철수 출마 경기지사 100%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100%까지는 아니고 이게.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오세훈 시장은 지난번에 대선 결과도 그랬듯이 서울시만 떼놓고 보면은 이재명이 얻은 표보다 이준석과 김문수가 얻은 표를 합치니까 더 크더라. 그러면은 개혁신당하고 연대해서 개혁신당이 후보 안 내고 나한테 밀어주면은 나는 필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했어요. 계속 우리가 개혁신당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거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뭘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근데 대놓고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정당 프레임에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하고 손 잡기가 어려우니 오세훈하고 손을 잡으면서 뭔가에 보수의 어떤 연대 이런 거를 꾀하고 있는 거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느슨하게 있지만 안철수는 거의 끌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출마를 할까요? 그러면 근데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진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안철수가 경기지사 나오고 그러면 그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연대의 몫으로 개혁신당한테 여기를 공천권을 준다든지 장동혁한테 물어봤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시나리오 막 장기판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건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연대를 느슨하게 하는 것과 막 선거판 말 지금 옮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서 안철수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누가 만약에 추미애가 나오면은 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아직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지금 민주당 쪽이.
▷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만 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 동탄 미시룩 밈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제 동탄에서 안 보이는 유형이다 뭐 이렇게 사진을 보고 뭐 댓글도 달고 이랬다가 이제 일부 네티즌들이 불순한 의도로 썼다가 삭제했다 주장을 하다 보니 여기에 또다시 이제 이 대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나서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논란이 확산된 측면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무래도 동탄 지역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동탄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뭔가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부분을 우려해서 이렇게 지적한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응 대변인이 보셨을 때 정치적으로 이 대표한테 가산점이 있을 걸로 보시나요?
▶ 정광재: 근데 동탄 미시룩이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은 표현으로 소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이런 거 우리 동네에 없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지나치게 뭐 다른 의도를 갖고 이준석 대표에게 공격한 것 같아요.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들 뭐 이런 정도의 공격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또 워낙 이런 거에 발끈하는 분이니까 바로 이제 반격을 한 거죠. 워낙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통해서 성장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 권오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 김준일: 뭐 저 댓글 달 수 있죠. 그러니까 동탄 지역구인데 계속 뭔가 선정적인 이미지로 지역 구민들이 뭔 그런 여성분들이 그렇게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무슨 법적 조치까지 아니 이거 대치맘들 예전에 이수지 씨가 몽클레어 입고 나와 가지고 뭐 제이미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 소송 걸 겁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뭐 끌려는 거 주목 끌려고 하는 것도 아는데. 그냥 거기서 그쳐요. 예.
▷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치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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