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재 “李, 집값 잡고 싶으면 본인 분당집 팔아 모범보여야”[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 진행·연출: 권오혁 김선우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고위 공직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수갑도 차고 체포됐던 것 아니냐”며 “같은 잣대로 조 처장에도 한 번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정 소장은 27일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법제처장이라는 본인의 직분을 망각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 무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7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했을 때 현직 대통령에게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도 답했다.

정 소장은 “너무나 부적절한 이야기”라며 “이럴 거면 법제처장 타이틀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게 이재명 대통령 듣기에는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유리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질문이 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면 된다”며 “충성 경쟁도 적당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 다수를 요직에 기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평론가는 “18기를 너무 많이 중용했는 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 동기로는 차지훈 주유엔대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있다.

정 소장은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 또 여러가지 공적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본인 직무·직위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은 수갑도 차고 체포됐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달 2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서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5선 시장을 노리고 있다. 서울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다. 하지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 시장과 관련한 의혹들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명 씨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오 시장이 내 앞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며) 울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에게 연애편지를 보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정 소장은 “지난주에 있던 국감에서 명 씨가 가진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다 상실했다”며 “만약 경선을 한다고 하면 지금 오 시장을 이길 만한 국민의힘 후보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부동산 불만’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 소장은 “이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실수요자가 아니지 않느냐”며 “지금은 관저에 살고 있고 퇴임 후에도 이 대통령이 분당 사저에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164.25㎡·약 50평)를 소유하고 있다.

정 소장은 “퇴임한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으로 인해 관저를 새로 마련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한 번 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명확하지 않았나”라며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집을 팔겠다(고 하라)”고 말했다.

10월 27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 권오혁: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굉장히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굉장히 강하게 했고 사실 지난주에도 많은 얘기 나눴긴 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아마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들의 집값 논쟁으로 좀 어떻게 보면 확산이 됐고 이제 국토부 1차관이 사퇴까지 하는 상황까지 펼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뭐 당분간 이 이슈는 계속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다주택 4개의 주택 플러스 토지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4채를 합쳐도 8억5000만 원이다 이러면서 자기 방어에 나서고 그러면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의 집까지 바꿀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계속 논란을 좀 어떻게 보면 키워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준혁 의원이 자기가 살고 있는 뭐 전세랑 대출까지 합쳐서 맞바꾸자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두 분 보셨을 때 이 같은 논쟁이 여야 정치권에 어떤 영향 그리고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 정광재: 일단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해왔고 또 다주택에 대해서도 마치 투기꾼처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죠.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다주택. 그런데 다주택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지금 주택 보급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450만 가구가 있거든요. 우리 1인 가구 포함해서 그런데 주택은 390만 채 있어요. 한 40만~50만 채는 부족한 상태고 연간 한 4만5000채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규 수요가. 그런데 그 다주택자는 반대로 전세나 월세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나치게 매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여섯 채나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게 그런 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보였던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지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강남에 40억 대 넘는 그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더 높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진영에 불리한 이슈죠. 결과적으로는.

▷ 권오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세상 쓸데없다.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이 논쟁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선의 문제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할 만한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작년에 본인이 33억에 사가지고 1년 만에 한 7억 에서 9억 정도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본인이 나와 가지고 저런 얘기하면은 뭐 터지죠 진짜로 근데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막 투기꾼이라고 하는데 2000년에 샀습니다. 2000년에 그러니까 25년 전까지도 그러면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냐 이억원 금융위원장 2013년에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 아니면 뭐 전 정권 이 정도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다 싸잡아서 하니까 어 그래 그래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된 거죠. 피장파장론을 지금 민주당이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하자는 얘기도 야 재산 누가 많은지 한번 보고 집 누가 많은지 볼까 그럼 국힘이 더 많을걸 뭐 그거는 부자가 더 많은 건 사실 의원들 중에서 부자가 많은 건 사실이니까 막 이렇게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등 쓸데없는 논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공격도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 좋은데 이게 이상한 데로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6채 그리고 얘기해도 두 채는 이제 지분이 뭐 상속 받아서 10분의 1, 5분의 1 이러니까 경남 진주에 있는 거랑 뭐 이거는 재산 가치가 사실상 뭐 몇천만 원 수준이고 근데 그거를 빼도 이게 4채를 합쳐서 8억5000만 한 5000 빼고 4채를 합쳐서 8억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구로구 아파트만 제가 오늘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구로구 현대 아파트 최근에 거래된 거가 8억이 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 가격은 뭘로 나온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논쟁 이런 것까지 지금 막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비생산적인 논쟁이다 그 생각은 들어요.

▷ 권오혁: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가격 가지고 계속 진실 논란처럼 가는데.

▶ 정광재: 아파트 4채를 갖고 있어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뭐 수십억이다 이거 비교하는 게 모르겠어요.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건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 제가 작년에 같이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뭐 이른바 친한 멤버였기 때문에 형님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야 구로구에 아휴 그 돈도 안 되는 아파트 사는데 가족끼리 처음 이제 모여 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럼 그동안 어디 사셨나? 아 대전에 있었으니까 대전에 뭐 전세 살다가 이렇게 있었어. 아 당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대전에서 전세로 사셨었던 것 같아요. 그거 정리를 했고 보령 서천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집 한 채는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주말에 가서 이 그 지역 활동을 해야 되니까 구로에 가족들하고 살고 그 서울 여의도의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 평일에는 의정 활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졌던 거예요. 또 하나는 노모가 갖고 있는 보령 서천의 주택 이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단순히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 자체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진주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지분의 5분의 1과 10분의 1을 가졌는데 그것까지 이제 채수를 계산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본인도 정치인으로서 이게 참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이 그 정치 공세를 할수록 저는 민주당의 내로남불만 더 부각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 권오혁: 사실 여기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제 일종의 참전을 한 건데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이제 집에 중형차 한 대나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가진 사람한테 차 4대나 있다 하고 공격하는 느낌이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뭐 보고 계신 이제 SNS에 글도 남겼는데 뭐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워낙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합심하는 듯한 모양새가 좀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 김준일: 아니 저는 저걸 보면서 합당이 얼마 안 남았나?

▶ 정광재: 저는 저거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저의 경험이 처음에 정치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뭐 재산 신고하잖아요. 그게 제 재산은 지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공직에 정식으로 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당에는 그 신고를 할 때 하거든요. 제가 그때 차가 친구가 그 타던 10년 된 BMW 2000CC를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벤츠를 타고 계셨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혼다 PCX 근데 그거를 다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물어 때 물어보는데 아니 차가 다 외제차다. 아니 PCX는 그게 차가 아니고요. 오토바이입니다. 그 오토바이는 국내 오토바이가 국산 오토바이가 거의 없어요. 그 벤츠는 장인어른이 연세가 많으셔갖고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100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 채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 김준일: 아니 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 얘기 들으면은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데 원래 이 바닥이 선동은 쉽고요. 설득은 어렵습니다.

▶ 정광재: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의혹은 한 문장이면 족한데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는 천 문장으로도 부족한 거거든요.

▷ 권오혁: 계속 말이 길어지죠.

▶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염치가 없다라고 하는데 25년 전에 김용범 산 것까지 뭐 이렇게 할 일이냐. 그러니까 그걸로 재미 보니까 어 그래 니들만 재미 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이게 본질적이지 않은 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이렇게 그만했으면 좋겠다.

▷ 권오혁: 이게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하다못해 이제 전수조사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도 다주택자가 많은데 전수조사를 해 봤냐 받아들일 용의가 있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 김준일: 아니 전수조사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에 LH 투기 나오니까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엄청 공격하고 그러니까 전수조사하자라고 해가지고 윤희숙 의원 갑자기 의원직 사퇴하고 막 이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이미 재산 다 관보에 다 올라가 있고 굳이 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권오혁: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정광재: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관보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거 만약에 신고 제대로 안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그거 재산 신고 잘못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가 될 정도로 엄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전수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거 엑셀로 다 정리하면 누가 얼마만큼의 부동산 갖고 있는지 다 나올 겁니다.

▷ 권오혁: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사실 매년 공개되고 있고 갱신될 때 공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투자 논란을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언급을 했었니 국토부 이상경 1차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의를 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직보다는 집을 지키려고 한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 여론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대 팔지 말라는 정부의 메시지다’ 이런 비판까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상경 차관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런 사태만으로 좀 수습이 될 걸로 보시나요?

▶ 정광재: 일단 국민 민심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부동산은 뜨겁지만 민심은 차갑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경 차관의 사퇴로 마무리 지을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이렇게 수요를 확 눌러놨는데 그래서 거래가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6개월 1년 지나서 집값이 어떻게 될까 그것과 이것에 따른 연쇄 효과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전세 가격 상승하고 월세 가격 상승할 거다. 그러면 서민 주거 안정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불식시킬 거냐. 그래서 뭐 공급 대책 빨리 내놔라라고 하니까 연말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지금까지 왜 못 내놓고 있었던 겁니까? 또 하나는 공급 대책 내놔봤자 결국에는 5년 10년 후에 나올 건데 그거 갖고 자꾸 공격하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신뢰거든요. 과거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였던 것은 보수 정권 때는 어쨌든 시장 친화적 또 공급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래에 있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권 들어설 때마다 결국 5년 후 10년 후에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민주당 정권에서는 공급 안 하기 때문에 집값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당겼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오른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불식시킬 거냐 이게 저는 정책 성패의 관건이 있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수요를 억눌러서 거래를 틀어막는 거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김준일: 뭐 부동산 논쟁 이미 많이 해 가지고 더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워낙 서울의 주택 시장은 실수요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가수요나 투기 수요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 주거 사다리를 걷어쳤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20대나 30대가 25억 원 이상 뭐 풀로 20억 원 대출 당겨 가지고 그러면 강남에 집 사면은 그게 주거 사다리냐 그 뭐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대출과 LTV 40%로 지금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전체를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거가 조금 충격적이긴 하죠. 사실은 한 번도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로 집값을 잡는다기보다는 일단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 얼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어 마땅한 정책적 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후속 조치들이 나올 것 같고 여론조사가 저는 한국 갤럽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거 한국갤럽 보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적절하다 37 적절하지 않다 44 모름 무응답 19 그래 가지고 물론 적절하지 않다가 더 많기는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난 건 아니고 오차 범위 밖이기는 하지만 약간 이런 게 있고 중도층에서는 적절하다 39 적절하지 않다 42니까 중도층에서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요. 네 뭐 이런데 서울이 적절하다 36 적절하지 않다 44 서울이 묶였으니까 거래하려면 이제 다 신고해야 되니까 이게 그렇고 30대가 열 받았어요. 적절하다 24 적절하지 않다 50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쳤다라는 그 프레임이 이제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이게 정말로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갤럽 자체조사. 10월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정광재: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저는 눈여겨 봤던 건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올랐거든요. 56%. 민주당 지지율도 올랐어요. 3% 포인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어 투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른바 줄투표 성향이 나타나요. 대통령 국정 지지하냐, 지지한다라고 했던 사람은 이 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지한다 이렇게 답변해서 전체적으로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거는 이 교차투표가 일어난 거잖아요. 줄투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은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잘못했다고 했다는 사람이 많은 것은 실제보다도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나타난 것보다도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여론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부동산 실수요자 아니잖아요. 분당 수내동에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 보유하고 계세요. 본인 지역구는 계양에 전세로 살고 계시고 지금은 이제 관저에 살고 계시고 퇴임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사저에 가실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퇴임한 대통령들은 경호 문제 등으로 인해서 관저를 새로 마련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한번 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명확했잖아요. 지금처럼 가면 일본식으로 폭락해 갖고 문제가 된다면서요. 지금 그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내가 집을 팔겠다 수도권의 집을.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세종대왕이 세종 17년에 본인의 친여동생 숙신옹주를 시집 보냅니다. 근데 고려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문화는 장가를 가는 문화였어요. 성리학을 들여온 조선이 왜 아직도 세간에서는 장가를 가느냐 시집을 보내라라고 했는데 일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내가 그러면 친히 내 여동생을 시집을 보내겠다 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시집 가는 문화가 정착이 됐거든요. 솔선수범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솔선수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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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혁: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제 이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한 발언과 연결이 되는데 이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어쨌든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지역 균형이나 이런 부분들 늘 나오던 문제이긴 한데 사실 이게 또 이것 또한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사실 대통령 임기도 사실 5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부동산 문제라는 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 김준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예를 들면은 부동산을 더 짓고 덜 짓고가 집값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집이 부족하고 수도권으로 사람이 오니까 지금 공급이 약간의 시차가 있는 거는 맞는데 예를 들면 지역 그게 대구가 됐든 뭐 부울경이 됐든 거기에는 여기에 어떤 투자를 할 것이며 여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그런 정책적 집행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서울로 오는 이유의 핵심은 일자리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거기에서 부산에서 태어난 분들이 왜 다 서울로 오겠어요? 부산에서 살고 싶지 거기가 편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의지의 문제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집값의 문제로 그냥 집에 화두가 되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일단 균형 발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권오혁: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토론 과정에서 여론조사 수치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좀 자세한 부분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사실 오늘 또 속보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피 4000 돌파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부동산 문제랑도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도 이제 관련 경제 쪽 책도 쓰셨고.

▶ 정광재: 제가 증권 관련 책을 3권 썼어요. 애널리스트 따라잡기 ,주식으로 돈 버는 100가지 방법, 가치 투자가 최고다 이게 2000년대 초중반에 3권이나 연이어서 썼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관심도 좀 덜하고 했는데 코스피가 오늘 4000 넘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정말 머니무브라고 해서 이 머니무브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유동성이 한꺼번에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치과 의사가 주식시장 얘기를 할 때 그때가 뺄 때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치 프로그램에서 코스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빠지는 야 이거 이런 때인가라는 생각이 드면서도 반대로 지금 유동성은 풍부한데 부동산 시장은 아예 거래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 일반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은 주택을 사는 것이 거의 막혀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야 그러면 이참에 주식시장 좋다는데 여기에 가서 좀 돈을 벌어서 나중에 집 살까’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주식시장이 조금 더 오르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저는 평가할 때 사실 지난 4개월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건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뭐 부동산 정책이든 외교적이든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당선되는 것만으로도 3000, 3500은 바로 간다 이게 너무 가긴 되잖아요. 그리고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 그 길로 가니까 야 이거 진짜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정말 굳건한 받침목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준일: 아니 뭐 예 5000은 저도 아직 모르겠고 근데 4000은 넘을 거라고 진작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 정부 때 경제 상황이 말도 아니었어요. 4분기 연속 0.1% 이하 마이너스 0.1% 기록하고 그래서 완전히 내수가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그거를 정권 교체만 해도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말도 안 되게 뭐 건전 재정이라고 하지만은 감세도 하면서 이것까지 다 그 재정까지 다 그렇게 하면서 건전 재정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묶어두니 그 돈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5대 은행의 하루 평균에 8779억 원씩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10월 들어서 예금이 20조 원이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부동산으로 못 갔잖아요. 그럼 이제 증시로 간 거예요. 이게 이거 지금 대상승인데 글쎄 이제 한 번 조정이 올 텐데 그때 좀 걱정이다. 솔직히 곡소리 그게 무슨 엄청나게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한 지금 4000 넘었잖아요. 한 3700 뭐 이 정도까지 후퇴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 정광재: 근데 제가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래도 이야기를 들었던 중에 하나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는 이 사이클이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단기간에 변동했기 때문에 1995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단군 이후에 최대 호황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좋았어요. 당시에는 뭐 이제 삼성을 비롯해서 LG 반도체 현대 반도체 이런 데들이 돈을 무지하게 벌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클이 짧았기 때문에 97년에 불과 2년 얼마 안 돼서 외환위기가 온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설비 투자 과잉 투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AI 시대에는 지금 HBM을 비롯해서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이 슈퍼 사이클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는 예측이 있어서 지금 시가총액 1, 2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닙니까? 이 두 회사의 주가가 그렇게 빨리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 잘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일: 갑자기 이거 리딩방이 된 거 같은데, 아 찍어주신 건가요? 지금 경제 유튜버로 지금 우리가 아니 뭐 저도 이렇게 크게 옛날만큼 다시 3000 이하로 갈 일은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PBR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했다. 그동안 그래서 뭐 저는 어느 정도 대통령의 의지도 있고 이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저기 연구들 보면은요. 그러니까 입법조사처에서 내놓은 연구들 보면은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지금 조사를 했어요. 입법조사처에서 그런데 2011년에는 소득이 38.9%로 그 주요 요인이었는데 2023년에는 자산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 불평등이 바로 부동산 불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이나 이런 1400만, 더 늘어나겠죠.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게 약간의 너무 올라서 조정도 있겠지만 이거는 국내 경제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일이다.

▷ 권오혁: 저희 정치 유튜브답게 정치에 대한 영향까지 좀 여쭤본다면 앞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약간 코스피 지수 간에 어느 정도의 연관 내지는 결과인과 이렇게 좀 설명도 좀 주셨는데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만약에 지수가 지금은 계속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떨어진다면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 김준일: 일부 영향을 주겠죠. 잠깐 영향을 주겠는데 어쨌든 저는 대세 상승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빠진 거는 빠진 거고 다시 지수 올라가면 다시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큰 틀에서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지난 추석 때도 그렇고 뭐 추석 밥상머리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막 정치 현안들 김현지 얘기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만나면 나 주식 얘기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다 주식이 얼마 올랐다 자기가 주식 투자한 거 얼마다 이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서 국정 수행 지지율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 정광재: 그 주식 시장이 오르면 좋은 영향을 주겠죠? 네 그런데 뭐 하락하면 저는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다른 사안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 그 핵심 세대는 4050 세대잖아요. 이분들이 뭐 이 부동산은 이미 갖고 있는 걸로 자산을 축적했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취약 계층이라고 하는 20대 30대도 지금 주식 진짜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고 말이야 대통령 지지율 계속 오르면 어떡하나 그렇다고 주식시장 폭락하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약간 딜레마적 상황이죠.

▶ 김준일: 그럴 리는 없습니다. 견제기 정청래 대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를 것 같으면은 정 대표가 알아서 다 깎아줍니다. 보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어요.

▷ 권오혁: 사실 부동산 이슈가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입법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에 뭐 3 플러스 3 플러스 3 해서 최대 9년까지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공동 발의를 했었고 여기에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움직임에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우려를 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논란이 또 생기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실 당에서는 좀 공개적으로 당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는 이슈로 봐야겠죠?

▶ 김준일: 이거는 발의한 분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고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이렇게 진보 성향이 강한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뭐 2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 사실은 시장이 좀 안착하면은 이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3 플러스 3 플러스 3은 문제 이게 지금 그 전세금을 올리는 거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법을 못 봐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10년이면은요 10년이면 주택 가격이 만약에 전세 가격을 시장 가격에 따라서 올리지 못하면은 이거는 갭이 너무 커져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한국이 이제 전세 시장이 존재하는 이상 3 플러스 3 플러스 3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집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는데 정책이라는 거는 특히 정부 여당은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 골고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있는 사람이 한 60% 되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광재: 2020년에 전월세법 통과될 때 서울에서 전세 비중이 얼마였냐면요 65%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전세 비중이 얼마인 줄 아세요? 39%예요. 2 플러스 2만으로도 전세 비중이 대략 20%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근데 지금 3 플러스 3 플러스 3 하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놓겠다는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임대를 한 번 주면은 그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9년까지 여기에 속박되는 계약 이걸 맺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전세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되면 아 이 전세 안 주겠습니다. 대신 뭘로 할까 월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전세라는 제도가 아마 지금 39%인데 이 제도 한다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전세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고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서 이거를 예금을 넣든 뭐 다른 투자 상품을 하든 그 월세 정도 수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인데 저렇게 계약까지 묶어 놓는다고 한다면 전세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월세로 다 전환이 될 텐데 보유세도 올린다고 하죠. 월세도 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저는 뭐 거의 월세를 정부에도 내고 어 집주인에게도 내고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 김준일: 아니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게 다 혼재돼 있어서 논의가 그런데 그러니까 전세계, 전 세계에서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고 근데 이 전세 제도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어쨌든 초반에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종잣돈을 마련한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갭 투기의 원흉이에요. 이게. 전세 끼고 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대출받으면 내 돈 10% 20%만으로도 지금 당겨 풀로 대출받아 가지고 하면은 뭐 20억짜리 3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뭔지 그럼 제가 국민의힘이 전세를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하면은 갭 투기는 계속 있을 텐데 네 그러면 규제도 하지 마라 대출 규제도 하지 마라 전세도 냅둬라 그러면 이제 다 투기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원하는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이렇게 이거는 이거대로 비판하고 저거는 저거대로 비판하는데 아귀가 안 맞는 거예요.

▶ 정광재: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왜 그 있을 수밖에 없었냐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집값은 계속 오른다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고금리 때문에 있었는데 지금 두 가지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는 정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면 어차피 전세 제도는 조금씩 조금씩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세가 굉장히 그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계적으로 완화가 돼야지 지금처럼 인위적으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전세가 갑자기 지금 39% 하던 게 10% 이내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주거 안정을 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저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될 거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짧게 이거는 통과 가능성이 없어요. 일단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3, 3, 3은 말도 안 된다고 보고.

▶ 정광재: 이것도 헌법소원에 들어갈 거예요.

▶ 김준일: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저는 전세도 제가 내줘 봤고 전세도 살아봤는데 진짜 시장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에 월세 얼마 전세 얼마 이게 매물이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서로 눈치 보기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시장이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인위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제가 보기에는.

▷ 권오혁: 사실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이제 야당이나 또 차기 주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당을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니까 계속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는 게 상담받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어쨌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된 그런 곳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 정광재: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당내에 이렇다 할 활동 공간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심 경청 로드라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과 관련해서 보수 정치인 가운데는 가장 강도 높게 효과적으로 이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상경 차관 사퇴와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 이른바 10·15 주거 제한 조치다 이렇게 하면서 어 효과적으로 공격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행보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제 경기 남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잠깐 들렀었어요. 뭐 책임당원 가입하는 분들 격려해 주시는 것 또 동탄 호수공원 일대에 이렇게 다니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한동훈 뭐,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직접 관련 이야기도 좀 해 주시고 한 거를 들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국민 소통을 넓히는 것은 좋은 행보라고 봅니다.

▶ 김준일: 아침에 한동훈 대표 만났거든요. 제가 CBS 갔는데 한동훈 대표 오기 전부터 촬영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이제 팬분들이 엄청 많이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고 같이 나왔거든요. 한 대표랑 저랑 같이 나왔는데 한 30명 정도가 막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스타구나 스타 약간 연예인, 사람들이 연예인 보는 듯한. 약간 그런 건데 이거 뭐 한동훈 대표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정부 여당 야당 그런 걸 떠나가지고 본인이 지금 정치적 입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합니다.

▷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드릴 질문은 이제 지금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고 연임은 국민 결단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헌과도 연결되는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조 처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사실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더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법제처장의 발언은 좀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 정광재: 법제처장이라는 본인의 직분을 망각한 것 같아요. 또 국정감사라는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저는 저게 그 법제처장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그냥 보통의 지지자들. 자기가 정치한다고 생각하고 지지자들과의 만남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장의 자격으로 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제 연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판단할 문제다. 국민 여론이 결정할 거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니 법제처장이 정치하러 나왔습니까? 지금 너무나 부적절한 이야기고 이럴 거면은 법제처장 타이틀을 떼야죠.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정말 대장동 변호인이었는데 지금은 변호사 생활을 안 하겠지만 아니 본인이 변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장 자격으로 나와서 이거 다 무죄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5개 재판 12개 혐의 모두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듣기에는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뭐 유리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준일: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좀 충성 경쟁도 적당히 해라 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발언 안 하면 되거든요. 질문이 오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거는 지금 뭐 충성 경쟁 같은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뭐 이렇게 개헌하면은 누구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개헌하면은 대통령도 4년 중임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거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그거를 국민의힘은 그럼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그런 개헌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능성도 없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개헌해서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저라도 반대할 거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개헌의 가능성을 낮추는 거예요. 저는 개헌은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게 87년 이후로 이렇게 개헌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60년 동안 68번 개헌했어요. 물론 연성 헌법이니까 가능하긴 했지만 필요하면 좀 수시로 개헌을 하고 이렇게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개헌의 가능성만 더 낮추는 거다. 그래서 저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사시 18기는 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사시 18기 사시가 아니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저분도 지금 조원철도 그 대장동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연수원 18기 동기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지훈 주유엔 대사 이분은 외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유엔대사로 보내가지고 사실은 외교가 난리가 났어요. 뭐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그렇고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사실 18기를 너무 많이 중용을 한데 이건 어느 정권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좀 이미 임명을 했으니 어쩔 수 없는 거고 욕은 먹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스스로 자중해야 돼요. 이런 발언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주요 공직을 사실상 말씀하신 18기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 개인 법률팀이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개인 로펌 정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공직 검증이 덜 됐거나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의사들이 포함됐다면 좀 문제가 될 텐데 소장님께서는 좀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 정광재: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이라는 본인의 직무의 직위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나갈 것들은 아마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람 중에 정부 기관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일 텐데 이분들도 그렇지만 국회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다는 이력 한 줄만으로 국회의원 된 분이 한 일곱 여덟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상적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거 아마 다 이래서 되겠나라는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법제처라는 게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 또 여러 가지 공적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저런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개헌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개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서 4년 연임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당 임기를 갖고 있는 대통령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 그 고위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수갑도 차고 체포됐던 거 아닙니까? 같은 잣대로 그러면 조원철 법제처장에도 한번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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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오세훈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23일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명태균 씨의 발언으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될지 뭐 아니면 뭐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재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데 사실 오 시장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주겠다고 한 주장에 대해 상식 밖의 이야기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또 김영선 전 의원과 문자 등 주요 쟁점 모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검찰 수사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 수사가 또 길어진다면 앞으로 7, 8개월 남은 지방선거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 김준일: 아니 뭐 명태균 씨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좌충우돌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명태균의 얘기를 그 허장성세로만 볼 수가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한테 그 14개 여론조사를 하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냈잖아요. 어쨌든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이제 흘러갔잖아요. 돈 받으러 갔다가 몇백만 원밖에 못 받아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천까지 이제 받는 보궐선거 때, 그러면은 공천이 대단한가요? 아파트가 대단한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저는 이 어떤 스피커로서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그 국정감사에 나와 가지고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한테 연애 편지를 썼다. 무슨 연애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정치적 재기를 하기 위해서 김영선이 이제 여기 저기 경남지사도 나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원래 일산에 있다가 지금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 거기에 이제 호감도가 있으니까 좋은 얘기를 썼겠죠. 근데 막 이렇게 막 좌충우돌 하는 게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기는 하지만은 이것 자체가 완전 다 그러면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냐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가 간 것도 맞고 나중에 김종인 책상 위에 있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는 이거 안 보고 비서가 치웠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바닥에서 그 캠프 내나 당에서 다 돌려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수사에 들어가면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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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재: 근데 그 명태균 게이트가 지난해 9월에 불거졌을 때는 정말 그랬나라는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서 메신저로서의 일정 정도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가 가진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다 상실했다. 그 신뢰 자본이라는 게 없어졌다고 평가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선 전 의원이 연애 편지를 썼다. 골드미스 얘기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런 거 얘기해야 돼요? 이거 얘기한 게 국민들이 봤을 때 어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집이라도 한 채 아파트라도 한 채 마련해 줘야겠다 이 얘기했는데 지금 댓글에도 나오는데 아니 무슨 여론조사 몇 번 해줬다고 집 한 채 아파트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억이라는데 아파트를 주겠다는 아니 오세훈 시장이 어디서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줍니까? 얘기들 하는 걸 보면서 아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가 다 진실은 아니구나 일부 진실에 부합하는 얘기도 있었겠지만 지금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지 다 맞는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저는 뭐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냐 뭐 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도 제가 서울시 관계자분 좀 뵀었는데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괜히 명태균 씨와 엮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 속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11월 8일날 특검에서 그 대질 심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특검에서는 이런 정도의 내용만 갖고도 기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기소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걸로 오세훈 시장이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 거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 김준일: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본인은 후원회장이라고 안 하지만 후원회장이 어쨌든 후원회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이거 돈을 대납해 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랑 관련 없는 일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지금 두 번 만난 거 명태균은 7번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두 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하도 만나달라고 하니까 두 번 만났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두 번 만난 것도 사실이에요.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여론 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돈까지 지불을 했으면 그게 다 이제 작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울면서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우는 건 좀 과장이.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우는 소리 했다라는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명태균 씨가 본인 황금폰에 있는 거에 증거가 다 있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두 번이 아니라 7번까지는 몰라도 여러 번 실제 만났다라는 대화나 이런 게 있으면 오세훈의 신뢰도에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이 가는 거라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 대신에 나갈 사람까지 지금 물색을 국힘은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사실은 4선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좀 높은 편이라서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한동훈 뭐 이런?

▶ 정광재: 근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피로도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서울 시민들이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세훈 시장을 꺾을 경선 후보도 국민의힘에서는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무지 하고 싶어 했잖아요. 2010년에도 나왔었고 그 후에 한 번 본선에 나가서도 떨어졌고 지난 2021년에도 나오려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졌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표는 있겠지만 만약에 경선한다라고 하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길 만한 국민의힘 후보가 있을까 싶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도 놀랍게도 오세훈 시장은 당내 선거에서는 져본 적이 있지만 대중 선거에서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 한 번 졌구나 광진을에서 2020년에 그 선거.

▶ 김준일: 그래서 운 거야 오세훈이 명태균 지적에 따르면 그래서 울었다는 거야.

▷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제 내년 결국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이제 대립 구도가 만들어질지 이 부분이 최대 관심사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꾸준히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도 뚜렷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 보니까 물론 몇 분이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지만 그런 면에서 계속 현직 시장인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세가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보셨을 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을 탈환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후보가 나서야 그나마 좀 경쟁력이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 김준일: 아까 전에 여론조사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안 좋아요. 여론조사가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국 평균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쉽지 않은 싸움이겠다.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천운을 타고 났나 약간 그 생각도 들어요. 선거할 때마다 지금 네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인데 이제 강금실 한명숙 박영선 송영길까지 사실 그분들이 약간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허접한 인물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잘한 것도 이슈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좀 운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진짜 명태균 게이트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것 때문에 몰라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질지는 몰라도 당내에서도 불가론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걸로 인해서.

▶ 정광재: 저는 뭐 당내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명태균 게이트 리스크로 인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못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정말 1도 없는 것 같아요. 기소하더라도 야 이게 기소거리야? 오히려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들어서 어 이거 심판받겠다 그 재판 받아서 재판 받아서 만약에 유죄면은 이제 당선 무효가 되겠지만 그럴 사안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내년이면 이제 여섯 번째 하는 건가요? 다섯 번째 하는 건가 뭐 하여튼 서울시장 가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마지막 주제로 이제 외교 이벤트 이번 주에 줄지어 있을 외교 이벤트들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경주 APEC까지 이어지는 정상외교 슈퍼위크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게다가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제 한국에서 모두 열리게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좀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꾸준히 지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전용기에 타기 전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들이 준비만 된다면 나는 합의할 준비가 됐다 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한국이 결정하면 우리는 다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오늘 이 블룸버그 통신에 공개된 인터뷰에서는 여전히 관세 협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교착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밝히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 간의 온도 차이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APEC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 김준일: 뭐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 우리의 입장을 보면은 안 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뭐 굳이 하자면 한 한 60대 40으로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게 미국이 협상이기는 하지만 물론 협상은 맞지만 사실상 미국의 강탈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중 간에 협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중국은 희토류라는 카드를 쥐고 있고 그냥 니들도 타격 받을 거야라고 해서 서로 양보할 여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는 치명타를 입는 건데 이거는 미국은 그냥 우리가 뭐 뜯어 갈게 더 많이 내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더 줄게 저거를 더 줄게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도 얘기하고 지금 국내 여론도 여론조사 보면 대체적으로 70에서 75%가 국익을 양보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너무 많이 양보했는데? 라고 하면 이거는 지지율에도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제가 한 3에서 5% 빠질 겁니다. 내가 보기엔 그런 그런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여기에서 미국에 양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광재: 한미 관세 협상 과정을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이 기대 수준을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야 이거 정말 어려운 협상이야 이거 진짜 어려워 니네 트럼프 알지 트럼프 어떻게 요구할지 몰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민들도 야 이거 정말 어려운 협상에 간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가서 마땅한 결과를 만들어 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론적으로 타결을 해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어 잘 됐다. 15%로 낮춘다더라 이렇게 일정 정도 만족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한 두 달 지나도록 여전히 나오지 않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미국이 자꾸만 무리한 요구를 한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내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국민들이 야 그럼 우리 외환 위기 오는데 이런 식의 이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뭐 3% 5%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선방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의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대가 높으면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기대가 낮아 이 영화 별로 재미없다더라 얘기를 듣고 갔는데 조금만 재미있잖아요. 야 그거 재밌던데 왜 사람들이 그 얘기하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너무 기대 수준이 낮아져 갖고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뭐 잘했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워낙 예측 불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한 신뢰는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 우리 나라에 조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이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거 이번에 APEC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도 교착 상태에 있다고 하고.

▷ 권오혁: 네 사실 이번 APEC 통해서 또 관심을 받는 게 사실 북미 정상회담 북미 간에 이제 깜짝 회동이 될 수 있을까 사실 2019년에 저희가 판문점 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루 전에 이제 트위터를 날리면서 그러면서 성사가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혹시나 싶어 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의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면서 핵 보유국이라고 공식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종의 핵 보유국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 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북한에서 얘기한 비핵화 논의를 배제하는 전제 조건을 사실상 좀 긍정적으로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한 건데 그런데 또 갑자기 이 와중에 북한의 이제 외교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미국과 안 만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미국과 만나기 전에 사전 논의를 하는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사실 두 분 보셨을 때 사실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현재로서 좀 두 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 김준일: 모르죠 이것도 진짜 몰라요. 모르는데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게 북한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이제 2019년 특히 이제 하노이 2월달에 결렬이 되고 나서 지금 상황은 최고 존엄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막 했는데 이게 안 돼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20 이제 19년 5월이었나 그때 판문점 회동했을 때 6월 그때 트럼프가 그 트윗 날렸잖아요. 그때 답을 한 게 흥미로운 제안이다라고 답을 한 게 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최선희를 굳이 이 타이밍에 이거는 APEC 정상회의를 견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 거기 참석 안 하는 나머지 국가들끼리 특히 왜냐하면은 북한 북러 외무 장관이 세 달 전에 만났어요. 그리고 1년 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1년 만에 세 번을 만나는 거예요. 굳이 이 시점에 가는 거는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의를 견제하는 것도 있고. 어 트럼프 너 와 아 우리는 그 최선희가 다 그동안 해왔는데 우리는 보낼 거야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영어로 이제 그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소트 오브(sort of)’ 이렇게 했어요. 영어식 표현에서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다 일종의 뭐 이런 거잖아요. 북한이 원하는 정도의 핵 보유국에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쉽게 얘기하면 해제까지 해라 경제 제재까지 해제해라라는 수위까지 그걸 오늘 말하지 않더라도 거기까지 알았는데 ‘무기는 가지고 있네’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정광재: 두 사람 마음이니까 뭐 정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트럼프 만나서 뭐 얻을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뭐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여러 국제 질서가 본인이 직접 등판하기에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크고 김정은은 본인이 평생 그 임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임기 앞으로 이제 3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좀 기다리면 트럼프가 몸이 닳아져 갖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카드를 포기하면서까지 나올 텐데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굳이 여기서 등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미국 트럼프가 지금 뉴클리어 파워를 공식화하는 순간 동북아 안보에 정말 큰 변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대만이나 일본이나 다 핵 보유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에요. 기술 수준이 그러나 비핵화라는 거를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핵 도미노가 확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순간 일본도 미국 가 갖고 바로 우리도 핵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대만 어떻게 할 거냐 대만도 핵 보유하겠다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대만 핵 보유를 미국이 용인할 겁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여서 트럼프도 지금 ‘sort of nuclear power(일종의 핵보유국)’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정말 인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은 한번 만나보고 싶으니까 내가 이런 정도의 메시지까지 내고 있어라고 해서 일종의 회유의 메시지를 냈는데 미국 의회나 이런 데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한미 미중 한중 그리고 이런 정상회담들이 앞으로 굉장히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와 외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니까요. 관련된 뉴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수요일에 경주로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취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양한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정치를 부탁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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