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국감 지적 여야 구분없이 최대한 반영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11.4/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민이 AI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도록 개선안 수립을 주문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며 “국회는 여야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한다”며 “여야 구분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집행을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 투자 센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AI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과학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개선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무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명확하게 업무방침이 서면 신속하게 처리하라”며 “용역이나 검토 등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른바 지방 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한미 간 통상·안보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 자료)’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직까지 발표 시점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첨단 칩은 외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발언했는데, 우리나라가 엔비디아의 최신형 고성능 GPU 총 26만 장을 받기로 한 것은 차질 없는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26만 장을 확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평가다”라며 “그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