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내수 활성화 역할” 野비판 반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해 야당이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지역사랑상품권이 많이 발행돼서 내수활성화에 기여했다”며 “내수를 살릴 뿐 아니라 내수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개최하고 행안부의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오늘도 쿠팡이 12조 원 매출을 냈다는데 사실상 소매 유통의 이윤을 거의 다 휩쓸어가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내수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유통 구조 변화 고려 시 대단히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에서 내수가 차지할 비중을 높이고 있다”며 “경제 성장에 있어서 긴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행 규모의 130% 정도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30%의 내수활성화 증대가 있다는 정책”이라며 “야당 의원들도 이런 내용을 안다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 재정분권도 강조했다.

그는 “5극 3특 초광역권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극 3특은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권역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권역별로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균형발전 전략이다.

윤 장관은 대한민국 지방정부 4대 협의체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저희 국민주권정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 이 정신을 개헌안에도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지방정부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재정분권, 또 권력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권화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시설 지원 위주로 진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생활인구 및 소프트웨어 등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시설물 위주의 기금 (지원)이 지역소멸 문제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유효한지, 사업의 지평이 됐는지 등에서 대단히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며 “그래서 실제 정주 인구를 늘리는 (사업), 그다음에 생활인구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이라는 명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변경한다. 윤 장관은 “단순히 인구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인구활력지역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인구 이외 다양한 지역 요소들을 (평가지표로) 넣어서 지역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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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장관은 올해 9월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화재와 관련해선 “국민께,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 모든 조직에 깊은 부담과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지금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돼 있는 등급 체계를 크게는 3등급, 더 작게는 6등급 체계로 전환해서 아주 긴요하고 또 국민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핵심 자원에서부터 이중화 대책을 세워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시스템들은 당장 내년에서부터 이중화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선 “총리실에 설치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중수청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내부 조직 개편을 두고는 “인공지능정부실을 설치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AX)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오는 6일 입법예고 후 이달 말 새로운 조직 체계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