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투자는 정말로 어려운 분야에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 실패가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가 과학기술인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과학기술이 경제·통상·안보 전반을 좌우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더 이상 뒤처지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 “노벨상 받을 기저환경 만든다”
AI,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선 2030년까지 해외 우수 및 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해 지원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높이기 위해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비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길러낸 인재가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현행 1.3%에서 2030년 10%까지 높이고,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35개에서 55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을 연 600명 내외로 확대하고,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정년 후 연구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총지출 대비 4.8% 수준이다. 매년 6만~7만개의 정부 R&D 과제에서 만들어지지만 1% 수준만 관리되는 연구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들이 함께 쓰도록 공유하는 확산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 2050년 이공계 석박사 절반 줄어
이번 대책은 과학기술 인재가 빠져나가는 ‘절박함’으로 인해 마련됐다. 최근 기술 경쟁력이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R&D 인력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과학기술 인재는 주요 기술선도국에 비해 그 수가 부족한 데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재난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과학기술 인재 규모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공계 석박사 과정 인력은 올해를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어 205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고연봉을 보장하는 미국 빅테크뿐 아니라 ‘천인계획(千人計劃)’ 등 중국의 무차별 인재 영입 시도가 계속되는 문제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산하 출연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 명이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특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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