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12·3 비상계엄 군 장성 재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뉴스1

불출석 사유서 기각…“정당한 사유 없을 시 구인영장 발부 검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했다.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 물리적 출석이 불가능하고, 구속돼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12월 9일에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하겠다”라며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발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법원은 오는 25일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도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은 영상으로 녹화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네 명의 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징계 절차는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