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조국당 대법원 예규 환영? 조희대 사법부 지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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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뉴스1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조국혁신당을 향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냐”고 21일 비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의 반발에 “국회 입법을 통해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며 수습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에 찬성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 아닌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혁신당은 18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등을 다루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하자 “대법원의 발표가 늦은 점은 아쉽지만, 매우 환영한다”며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 주도 내란재판부는 사실상 예규에 불과해 입법을 통해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예규는 법률보다 하위 규정인 예규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자체 입법을 계속 추진했다.

강 의원은 “(혁신당의) 입장 발표 시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뒤늦게 슬그머니 입장을 내놓더니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에 대해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며 “혁신당의 이번 선택은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국민의 뜻과는 한참 거리가 멀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슬그머니 반대에 가까운 안을 낸 것은 아닌가”라며 “그래서 더 늦게, 더 애매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그 자체로 정치적 계산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논란을 의식한 듯 20일 추가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 추진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며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는 별개로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도입 등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힘을 실었다.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체 사법부를 위해 사퇴함이 마땅하다”며 “‘조희대 없는 대법원’은 시간문제다.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이끌었듯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