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두 국가론 개헌 검토한 바 없다” 비공개 업무보고 부인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2/뉴스1

통일부는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두 국가론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오보”라고 22일 밝혔다.

통일부 윤민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개헌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를 검토한 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통일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인 것으로 왜곡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한 통일부 당국자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3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관련 의견은 나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개헌이 어디 쉽나. 매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일부는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주한 미국대사관의 협의를 내년 초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미국 대사관과의 소통은 내년 초부터 진행될 계획”이라며 “외교부와의 차관급 정례 소통은 현재 협의 중이다.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개별 관광 추진과 관련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없다고 해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바늘 구멍을 뚫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 제한을 해제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노동신문이나 북한 매체를 단순 열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