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차 특검법, 지선 앞두고 지자체장 겨냥한 ‘정치 기획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22/뉴스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법’ 발의에 대해 “사실 규명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정국 긴장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22일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한 차례 다뤄진 사안에 온갖 의혹을 덧붙인 ‘정치 공세 종합 세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계엄과 관련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조하거나 후속 조치를 수행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점을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꼽았다. 그는 “개인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반을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묶어 두겠다는 발상”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지자체장을 겨냥해 수사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특검 파견공무원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파견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무소불위의 칼날을 쥐여준 조항”이라며 “공직자에게 법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특검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이 사실상 공무원의 생사여탈권까지 틀어쥐고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으로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수사 범위는 끝없이 넓히고, 권한은 과도하게 부여하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이후 90일을 기본으로 최대 60일까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이쯤 되면 과연 이 특검이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지방선거 일정까지 염두에 둔 정치 기획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끝없이 팽창하는 특검은 민주당의 야만적인 정쟁 본능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정치를 특검으로 대신하려는 정당은 결국 특검과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과 결과 역시 민주당 스스로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등 14가지 의혹으로,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최대 156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