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2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재정 수준과 자치분권을 갖춘 통합특별시를 7월 1일까지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이미 여러 행정절차가 진행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통합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통합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의 본격적 시작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특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최고위원은 “1월 한 달 동안 충남도민, 대전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겠다”며 “특별법은 6월 3일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겠다”고 했다.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자치분권이 통합으로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기초·지방 정부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며 “기초·지방 정부를 더 강화해 자치분권을 확대한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통합 내용은 서울특별시 정도로 하고 대통령께서 말한 현실 가능한 특례를 가져와 혁신적 재정분권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분권을 서울시 정도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통합안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만든 통합안은 중앙정부와의 권한 협의도, 재정·행정에 대한 현실적 설계도 없다”며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묻는 숙의 과정이 결여된 선언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충청특위에 충북 지역 의원들도 합류시켜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충북 의원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충북에서도 적극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는 충북 의원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주 1회 정례회의와 현장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중 법안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통합 특별시 명칭은 지역 민심을 살피며 천천히 정할 예정”이라며 “1월 중에는 실현 가능한 재정 분권 방향과 지역별 현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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