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국힘 겨냥 신천지 의혹도 포함

“내달 8일까지 처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6/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26일 발의했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 의혹 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 의혹도 포함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이 각 1명씩 추천한 뒤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법원 등 재판기관 추천기관을 담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제외했다”며 “그러면 남는 건 법무부가 있는데 또다른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뺐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데 대해서 “정치권이 특검 추천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훼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당(민주당)부터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여 민주당과 친소관계로 오해될 여지로 아주 축소해 기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이 수사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문 수석부대표는 “민 특검의 판단 영역이라 범죄 혐의라고 안 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원칙적으로 90일에 특검 자체 판단하에 30일 연장이 가능하다”며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하에 1회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준비 기간도 20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2월 임시국회는 내달 8일까지다. 문 수석부대표는 “야당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이 접수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해야 하는 데 이틀 밖에 안 남았다”며 “법사위 전문위원, 행정실무요원 등 워크숍 중이라 법률 검토 보고서 한계가 있어서 (12월 안에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