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노동신문 등 北 웹사이트 접속 길 열린다

코로나 시기 평양역 앞에서 노동신문을 읽고 있는 여성들. 추운 겨울에 야외에 외투를 입고 나와 장갑을 끼고 여럿이 신문을 함께 읽는 사진은 노동신문이 매우 사랑하는 설정 샷으로, 주기적으로 비슷한 컨셉의 사진이 계속 나온다. 노동신문 뉴스1

일반인들이 북한 매체인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통일부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온라인으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의 차단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이들 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차단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 및 체제 자신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와 현실의 간극이 극심하다”면서 “일반 국민들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사이트 차단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신문은 이날부터 ‘일반자료’로 전환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취급 기관을 찾으면 누구나 일반 자료처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이날 25개 특수자료 감독부처에 재분류 조치를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역 내 도서관 등 노동신문 열람·이용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일상 용어인 ‘탈북민’의 부정적 어감과 인식을 고려해 ‘북향민’으로 점진적 대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탈북민 단체는 명칭 변경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가 탈북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53.4%)이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조사 도중 공개된 링크로 조사에 참여하는 오픈링크 방식을 추가한 결과 조사의 객관성·대표성 측면에 일부 문제가 발생해 결과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변경할지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 방향을 확보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탈북민은 법률적 공식 명칭으로 북한 정권을 벗어나 ‘탈출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북향민은 ‘북쪽이 고향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실향민이나 귀향민과 맥락을 같이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우호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탈북민보다는 북향민 용어를 채용하는 것이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데 좀 더 수월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