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 사법관이 수장 맡으면 제2 검찰청 될것”

정부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반발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기존 검사-수사관 직제와 다를바 없어”
정청래, 논란 일자 의원들에 함구령
조국 “중수청-공소청 카르텔 형성될 것”

크게보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2.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주도 검찰개혁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12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쟁점 사항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이번 정부안에 담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일말의 여지를 줘선 안 되고,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공개한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두고 정부, 당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중수청·공수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이에 대해) 당내에서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검찰청법을 폐지한 이유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인데 중수청에서 이렇게 법률가와 비법률가로 나누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그 체계랑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사법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 만큼 기존 검사와 수사관 직제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지적을 했다. 그는 “중수청법안에서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라는 이 어렵고 아리송한 표현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수사사법관이 수사부서의 장을 맡는 지금의 검찰과 다를 게 없는 조직”이라며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중수부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함구령’을 내렸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주길 당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권의 검찰개혁을 지지해왔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 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며 “추후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서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