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적자 국채로 추경 안해…기회 생기면 문화 지원 늘릴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얘기하는 마당에 추경의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고 했더니, 추경한다고 소문이 나서 ‘엄청나게 몇조, 몇십조 원씩 혹시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원에 여유가 생기고 또 추경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와 20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통한 문화 산업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발언 이후 상반기 추경이 가시화됐다는 전망이 이어지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추경 발언은 원론적 수준의 말씀”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겉은 화려한데, 꽃은 정말 화려하게 피웠는데, 뿌리가 썩고 있다. 새로운 싹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며 “뭔플릭스(넷플릭스)인지 거기에 다 뺏겨서 국내에서 작품 제작이 아예 안 된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극장에 개봉한 영화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틀려면 다른 나라는 1년 후에 틀라는 법 조항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것 아니냐”라며 “(문화 예술계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제도적 보완도 해야 된다. 제작비 지원도 해야 하고, 지원해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답답해서 이거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문화예산이 9조6000억 원으로 편성된 데 대해 “제가 보기엔 많지 않다”며 “우리가 문화에 기반한 성장까지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기업들이 물건 선전을 외국에다 돈을 엄청나게 주고 광고를 하는 데 별로 큰 효과가 없다”며 “그런데 ‘케데헌’(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뭐 하나 슬쩍 보여주면 (수요가) 폭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