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원전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는 것…이념전쟁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원전) 신설 여부에 대해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며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에 국제추세나 에너지의 미래들을 고민해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도 있다”며 “낮에는 발전이 되고 바람 불 때는 발전이 되는데, 다른 때는 아예 (전력 생산이) 안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소위 기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지금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며 “최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초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이 대통령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너무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건 옳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국가 계획도 이미 확정됐고 국가 정책의 안정성·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뭔가를 결정했는데, 정권 바뀌겠다고 마구 뒤집고 이러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 등이 국내 규제를 회피할 경우에 대해 묻는 말엔 “글로벌 기업이든지 국내 소기업이든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규범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규제 문제는 유럽의 사례들도 꽤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또 대한민국 주권국가라는 점도 고려해서 당당하게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