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상무 면담…대미 투자 MOU·입법 지연 해소 논의
여한구-USTR 실무 협의…디지털 규제 등 무역 장벽 조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는 29일 미국을 방문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의 의중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에 나선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8일 오후 9시 25분(한국 시간 29일 오전 11시 25분) 미국 덜레스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 도착 후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미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 우려에 대한 한국의 입장 설명과 향후 이행 계획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상황을 비판하며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28일에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
미국 측은 한국의 ‘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상황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발의했으나, 무역 합의 비준 논란 등으로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대미 투자 이행뿐 아니라, 미국의 최근 문제를 제기한 디지털 규제 등 무역 장벽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그리어 대표는 28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관련해 “지난해 여름 우리는 한국과 무역 합의를 이뤘고 우리는 신뢰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해 역할을 다했다”면서 “그들(한국)은 그들의 몫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대미 투자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고, 디지털 서비스 관련 새로운 법률을 도입했으며 농업 및 산업과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한구 본부장의 미국 출국 일정은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출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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