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동아일보

김정관-러트닉 연쇄 관세회동
金 “美관보 게재 일정은 논의 안해”… 트럼프 “관세 훨씬 더 높을수 있다”
李대통령, 대미투자 예비검토 지시… 美, 환율 관찰 대상국에 韓 재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상무장관이 29일(현지 시간)부터 이틀 동안 연쇄 회담에 나섰다. 미국이 조속한 대미(對美) 투자 이행 시간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늦어지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앞서 미국과 대미 투자 사전 협의에 나서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 30일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두 차례 회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고위급 대면 협의가 본격화된 것.

김 장관은 29일 1시간여 이어진 첫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관보 게재 일정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 측은 한국에 관세 재부과를 위해 관보 게재 등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내각회의에서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사실 매우 친절했다”며 “훨씬 더 높을(much steeper)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법 처리 전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관세 인상 철회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회 고유 권한인 특별법 처리 시점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미 간 대미 투자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면 법이 통과된 후 투자 이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미 투자 지연에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29일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은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24년 11월부터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당장 제재로 이어지진 않지만, 향후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