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일 본회의 강력 요청…개혁법안 최소 2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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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5일 본회의 (개회를) 요구한 상태”라며 “그때는 개혁법안 2~3개를 포함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국민의힘이 개혁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아마 국회의장이 오늘 내일 정도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 오늘 국민의힘에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중재하는 역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85건의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한 뒤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전략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개혁법안을 이달 중 조속히 처리한 뒤 3월부터는 민생입법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법안으로는 대법관 수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2개,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입법 지연 때문에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지연이 있다고 하소연하고 계신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 법안을) 2월 중 다 처리하고 3월부터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민생 법안도 못한다고 발목 잡는데, 그 태도는 국민이 다 보고 계시기에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