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안 준단, 폐지한단 뜻”…李 요구 재차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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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6.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5일) 정책의총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다”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하는 내용의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과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없앨 수는 없다는 점을 밝혔지만, 이 대통령이 주문한 두 가지 사안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특히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당정협의회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만큼 당이 선제적으로 정부에 ‘가이드 라인’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정무적 부담을 무릅쓰고 당에 주문했더니 당에서는 별다른 철학도 책임감도 없이 다시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에게 떠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결 사건 등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위례신도시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하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1심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