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특별법만… 유독 반대하는 국힘, 왜

與 주도 통합땐 지선 불리 계산
광주전남-대구경북은 합의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왼쪽),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뉴스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달리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격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대해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 의견 수렴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보다 더 어렵다”며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 마음대로 (지역을) 강제 통합시키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행정통합 주도권을 정부와 여당에 내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통합이 이뤄지면 행정 통합의 성과를 여당이 독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올해 지선은 물론이고 향후 총선 등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할 거란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 조항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당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비롯해 본회의 직전까지 지역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법안을 수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는 설 연휴를 지나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