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 압도적…두 달 뒤에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1년 정도 하향하자는 것이 압도적 국민 여론이라며 집단 토론을 거쳐 두 달 뒤에 최종 결정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제가 보기엔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촉법소년은 중학교 2학년생인 만 14세 미만까지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 범죄 등이 늘어나며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0세 이상 소년범죄의 연령에 따른 비중을 보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3세와 촉법소년에서 제외되는 14세의 범죄 비중이 각각 약 15%를 차지해 비슷한 양상으로 보였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3세의 범죄 비중이 적지 않은 셈이다.

다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촉법소년 하향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원 장관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인데, 사회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와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며 “촉법소년 하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공감을 표하며 “성평등가족부가 주무 부처로 해서 집단 토론, 국민 여론도 파악하고 해서 두 달 뒤에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