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 사놓고 농사 안지으면 강제매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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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23일 이후 한 달여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강경 메시지를 연일 쏟아낸 이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주택에서 농지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렵다고 한다”며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은데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서 방치한 농지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자유전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주로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부동산 관련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23일 X(옛 트위터)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처음 글을 올린 뒤 이날 24일까지 총 28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메시지를 쏟아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였던 16일 새벽 1시 40분경에도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썼다. 또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부동산 강경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