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거주 1주택 과세 부분 강화…거주-보유 똑같은 공제율 고민 필요”

김용범 정책실장 “장특공제 당연 유지
실거주 1주택자 보호 문제 없게 할것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조치 밝힌 후
강남 3구-용산 매물 늘고 가격 하락”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2026.04.27. 뉴시스

청와대는 4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최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현행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최대 80%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의원 법안이 나오니 ‘(법안이) 정부 입장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장특공은 당연히 유지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에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공제율이) 40%인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며 “실거주 1주택자 주거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과세 강화 등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부분 강화도 있고, 그때 비거주 1주택자의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과 관련되는데 실제 불가피한 경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했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올초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 없다고 밝힌 이후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 폭도 축소됐다고 했다. 그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매물이 46% 증가했다”며 “이 지역 고가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고 2월 넷째주부턴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는 고가 아파트 지역인 강남벨트부터 상승을 많이 했고, 하락할 땐 수도권 외곽이나 서울 외곽부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케이스는 프리미엄 시장인 강남 3구와 용산부터 집값이 조정됐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규제 강화로 시장에 매물이 추가로 풀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면 안 내놓을 것인데, 정부 조치를 보니까 투기·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수익이 나는 걸 절대 용납을 안할 것 같다는 기대가 퍼지면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1990년대와 2000년대 과세 체계가 단계를 거쳐 정비됐는데 그정도 수준에 버금갈 비업무용 토지 제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의 일관된 흐름은 주택, 토지, 기업활동 등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투기적, 투기적인데 차익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반드시 생산적인,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제도를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