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무거워진 경찰 “비리 행위자 수사부서 근무 못하게 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4일 16시 33분


개정 형소법 확정으로 수사 권한 확대
유재성 청장 대행 ‘통제장치 강화’ 밝혀
“사건 문의 금지하고 청탁은 고발이 원칙
시효 만료 3개월전 공소청과 필수 협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을 둘러싼 각종 폐단과 부실 수사 논란을 막기 위해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 등에서 처럼 문제가 됐던 비리 행위자를 앞으로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5.14 뉴스1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5.14 뉴스1
유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경찰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하여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특히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찰에 대한 우려 불식을 강조했다. 유 대행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 감찰 조사기구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라며 “이를 통해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이 지난달 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전남광주=뉴시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이 지난달 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전남광주=뉴시스
공소 및 재판을 담당할 공소청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밝혔다. 유 대행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토록 하여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전국 경찰 지휘부가 형소법 개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사항을 공유했다. 경찰청은 “시행 전까지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충분히 교육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혼선 없이 안착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은 검토 뒤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뉴시스
비리 및 부실 수사 근절 대책도 강조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높아진 책임에 상응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 행위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주요 비리 행위자는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는 경찰인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주요 증거물을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사건 수사를 맡은 수사팀 역시 케이블 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 이른바 ‘향찰’ 폐단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찰에 수사권을 다 넘겨줘도 괜찮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경찰이 비리자 수사 부서 배제 등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당이 청와대와의 갈등,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형소법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준 만큼, 장윤기 사건과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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