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의 ‘징계안 외부 유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징계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상수 변호사는 6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징계 절차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징계 절차는 깨끗하게 이뤄져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위원장이) 한동훈 의원 등 징계대상자 명단, 징계 내용, 결정문, 보도자료 등을 외부인과 공유하고 상의했다는 제보와 정황을 알게 됐다는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의 주장이 맞다면 한 의원의 징계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한동훈 의원의 제명 징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수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위원장이) 자문을 구한다면 윤리위원 중 변호사가 많다. 외부 전문가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며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결정문 등은 블라인드(익명화)해야 된다”고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실제 누군가와 같이 디테일하게 자문을 구했으면 징계 무효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며 “윤리위는 독립기구인데 당의 어떤 지도부와 연관이 되거나 해 가지고 결정이 이뤄졌다면 그건 독립 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달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서울과 경기 민심에 악영향을 미쳐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비거주 1주택과 고가 주택, 다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공제를 축소하고 세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 민주당 의원들이 (세제 개편안을 보고) 다 뒤집어졌다고 한다”며 “우리(국민의힘 측)도 세제 개편안을 보고 ‘민주당이 서울을 던졌나’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 발표 당일 지역 주민이 내 손을 잡더니 ‘이재명 대통령 좀 어떻게 해달라고,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를 건드려 공포 심리를 자극했다. 서울 경기 의원들이 좀 들썩이는 것 같고, 이것이 정 후보 측이 마지막으로 걸어볼 승부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겨냥해 “정 전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겠다.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의리 말씀하셨으니까 이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안 2026년 버전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본인은 도울 것인가, 바꿀 것인가. 본인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검사 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피고인 측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 수사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은 (수사를) 이미 하고 있는데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뒤 기소되면”이라고 말하자 박 변호사는 “이거 전부 위법 수집 증거로 간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위수증(위법수집증거)이라고 변호사 1명이 주장을 했는데 판사가 받아들여서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보시라”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무죄로 석방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8월 6일 〈김형민의 UP & DOWN〉 전문
▷ 김형민: 이번 주 정치주가 오늘 발표합니다. <법정모독 UP & DOWN> 목요일의 남자 김형민입니다. 오늘은 완전체. 정치권의 세 덩어리, 강수영 변호사 그다음에 박상수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수영: 안녕하십니까?
▷ 김형민: 오늘 시원하시네요.
▶ 박상수: 네. 오늘 또 여름이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우와기를 안 입고 나와봤습니다.
▷ 김형민: 진짜 더워요. 진짜 더워.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형님, 누님들.
▶ 박상수: 우와기라는 단어 써도 돼요?
▷ 김형민: 뭔 상관인데요?
▶ 강수영: 일본어 아니에요?
▷ 김형민: 저는 지난주에 겐세이 썼어요.
▶ 박상수: 너무 자연스럽게 썼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지 마이도 안 되잖아.
▷ 김형민: 우리가 보통 마이라고 하지.
▶ 강수영: 재킷 정도 해 주시면 되죠.
▶ 박상수: 어차피 다 영어·일본어네. 한국말이 없어요.
▶ 강수영: 도포.
▷ 김형민: 지난주에 박변 안 나와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박상수 왜 안 나와, 잘린 거냐 이랬는데 해명 좀 해 주세요.
▶ 박상수: 제가 변호사 일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업무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형민: 제가 가끔 박변이나 강변이나 실제 본업에 충실할 때가 있죠.
▶ 박상수: 네, 맞아요.
▷ 김형민: 강변 승률 좋은 변호사예요? 어떻게
▶ 강수영: 승률을 재지 않아요. 사실 변호사들 승률 얘기하는 거 다 허상입니다.
▷ 김형민: 우리 영화 보면 승률 높은 변호사 유능하고 이런
▶ 강수영: 아무도 승률을 안 잽니다.
▶ 박상수: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기는 사건만 수임하면 됩니다.
▷ 김형민: 딱 봐서 이기는 사건만
▶ 박상수: 딱 보면 이기는 사건만. 이게 그러니까 수입이 다변화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사건만 수입할 수 있어요.
▷ 김형민: 다변화가 뭐랄까 범죄도 하고?
▶ 박상수:그게 아니라 방송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 김형민: 얼굴이 좀 알려지고
▶ 박상수: 그렇게 하면 ᄄᆞᆨ 이기는 사건만 수임하면서 쭉 갈 수가 있는데. 생계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사건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 강수영: 확실히 승소할 사건은 한 달에 한 건 들어올까 말까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은 변호사한테 안 맡깁니다. 그럼 자기가 하면 되지. 뭐 하러 변호사한테 맡겨요. 증거 다 있고 뭐하러 변호사 선임하겠어요.
▷ 김형민: 어려우니까 변호사 요청을 드린 거죠.
▶ 박상수: 그렇죠
▷ 김형민: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대구가 들어가죠? 지금 시작하고 있나? 온라인은 오늘부터인가요? 어제부터죠. 오랜만에 대구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자 대구 특파원 나와 주세요.
▶ 강수영: 네, 여기는 대구입니다.
▷ 김형민: 대구 민심 어떻습니까?
▶ 강수영: 일반 시민들은요 매우 차갑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섰습니다. 제가 이거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목소리를 전해드리면, ‘대통령 민주당한테 질질 끌려가고 나는 처음에는 일 잘한다 했는데 그래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라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이라.’ 이런
▶ 박상수: 정확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이다
▷ 김형민: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을 할 것 같이 보였는데.
▶ 강수영: 끌려간다 이거예요.
▷ 김형민: 결국 이제 끌려간다.
▶ 박상수: 응 맞아요. 이 반응이 정확해요. 영남 반응이 이재명이도 민주당이다. 딱 이 반응이에요.
▷ 김형민: 다를 줄 알았는데 이렇다는 뜻인 거죠.
▶ 강수영: 그러니까 민주당은 싫은데 대통령은 일을 잘하는 것 같아. 때문에 지지율이 60 몇 프로 나온 건데 결국 민주당하고 다를 바가 없구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이 어떤 실책을 했다기보다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냥 당 강성 당원에 진압을 못하고 끌려간다. 그것 때문에 전반적인 실망감 표출하는 분이 많아요.
▷ 김형민: 알겠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따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오늘 연일 폭염입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희가 쏴드릴 테니까 시원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커피 쿠폰도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주세요. 윤리위원장의 자문. 스스로 묻는다. 뭐냐 하면 파행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 달 가까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요. 기강 잡아야 되는데 하는 장동혁 대표 속이 잘 타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조경태 의원이 윤리위원장 사퇴랑 해체까지 요구했어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재생) 윤민우 위원장이 윤리위원들을 향해서 비밀유지 의무 위반하면 해임 등을 당 대표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자신이 한의원이죠? 한 의원이랑 친한계 분들 징계 당시에 외부인과 상의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실제로 누구랑 의논을 한 건 맞아요?
▶ 박상수: 그러니까 현재 우종환 부위원장이 정확한 증거를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보를 받았고 정황이 있다고만 하는데. 저희는 사실 우종환 부위원장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형민: 명확한 증거를?
▶ 박상수: 네. 그래서 우종환 부위원장이 상황에 따라서 결국 내놓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종환 부위원장도 변호사거든요. 카드는 호주머니 깊숙이 넣어놨다가 결정적일 때 꺼내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아마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가는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우리 당, 당헌·당규 보신 적 없죠?
▷ 김형민: 없죠.
▶ 박상수: 그렇죠. 우리 당 당헌·당규가 재미있더라고요.
▷ 김형민: 재밌는 포인트가 뭐예요?
▶ 박상수: 우리 당이 북한식 지도 체제랑 좀 비슷해요.
▷ 김형민: 북한식 지도 체제?
▶ 박상수: 네. 북한식 지도 체제의 특징이 있어요.
▶ 강수영: 위헌 정당이에요.
▶ 박상수: 아니 나도 처음 알았어. 이번에 당헌·당규 보면서.
▷ 김형민: 뭐냐고 그러니까.
▶ 박상수: 북한식 지도체제의 특징이 뭐냐면, 그림자스러운 실세가 따로 있는 거야.
▶ 강수영: 윤리위원장?
▶ 박상수: 그러니까 국무위원장·국방위원장 같은 사람이 있고. 내각 총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실 내각 총리는 그냥 바지고 뒤에 있는 진짜 국방위원장·국무위원장은 따로 있고. 그 위원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당의 실제 주인이 윤리위원장이었더라고요.
▷ 김형민: 그 정도예요.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 박상수: 아니 당헌·당규가 진짜 기가 막히는 게요. 나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우종환 부위원장 등을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얘기하길래,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해서 제가 당헌·당규를 열어봤어요. 당헌·당규를 열어보니까 윤리위원장은 단독으로 윤리위원회 해임을 당 대표한테 건의할 수가 있는데
▶ 강수영: 역으로는 못 하는 거죠.
▶ 박상수: 아니요. 당 대표가 받아들여야 해요.
▷ 김형민: 무조건?
▶ 박상수: 받아들여야 해요 무조건.
▷ 김형민: 팩트예요?
▶ 박상수: 머스트야. 그래서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하나 있긴 해. 근데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 김형민: 징계위원회에서 대표가 위원장 그거를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 박상수: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구조인 게 뭐냐 하면, 우리 당, 당헌·당규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류제화 변호사랑 같이 살펴보다가 처음 보고는 우리가 깜짝 놀란 거지. 우리 당은 당 대표가 아무리 전당대회에서 선출돼도 윤리위원장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당이었구나.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 해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을 하는 걸 건의하면 그냥 당 대표가 받아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당 대표가 윤리위원을 아무리 임명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윤리위원장이 착착 다 날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윤리위원장이 그렇게 한 다음에 윤리위가 또 되게 특별한 정족수라는 게 과반 출석·과반 찬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보면 5명 체제일 때 3명.
▷ 김형민: 과반 이상인.
▶ 박상수: 딱 3명 데리고 모든 걸 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한두 명만 있으면 돼. 그 친구 딱 데리고 당 대표도 당원권 정지해버리면, 당 대표 날아가는 거예요.
▷ 김형민: 그러니까 구조상 당 대표랑 윤리위원장 그다음에 윤리위원 일부를 갖고 있으면 거의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거네요?
▶ 박상수: 좌지우지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거 알려드릴까요? 그 윤리위원장을 당 대표가 해임할 수가 없어.
▷ 김형민: 당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 박상수: 장을 해임할 수가 없어.
▷ 김형민: 해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 박상수: 사퇴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사퇴하는 길밖에 없어요.
▷ 김형민: 재신임도 없고?
▶ 박상수: 재신임도 없어요.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그래서 사퇴 형식으로 나갔어요. 해임을 할 수가 없어요. 임기가 보장된. 게임을 할 수가 없어.
▷ 김형민: 약간 사법부 같은. 대법원장 이런
▶ 박상수: 약간 충격적이에요. 내가 당헌·당규 열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게 더 황당한 거는 윤리위원이나 윤리위원장은 당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아니어야 돼. 우리 규정상 60%인가 70%가 당 외부 인사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원장이 당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탈당해버리면. 그래도 윤리위원장을 할 수가 있어요. 징계도 못 시켜.
▷ 김형민: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 박상수: 네 맞아요. 해임도 못 시켜, 징계도 못 시켜, 윤리위원 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어. 당 대표에 대해서도 언제든 당원권 정지 내가 날릴 수 있어.
▷ 김형민: 강변 이게 박충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가 결정하기 어렵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외부 자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쉴드를 쳤단 말이에요? 어때요? 자문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면 이것도 비밀유지 위반으로 봐야 돼요?
▶ 강수영: 그러니까 박충권 의원이 얘기하는 것의 배경들을 잘 설명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윤리위원 해임을 건의하면 당 대표가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는 그 앞에 사유가 여기예요. 계속적으로 출석을 안 하는 경우. 윤리위원이 안 와. 윤리위원회를 열었는데 윤리위원이 계속적으로 안 와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
▷ 김형민: 과반이 안 채워졌다 이런 표현인가?
▶ 강수영: 그러니까 윤리위원이 그 사람이 그냥 오라고 그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불출석해. 그리고 두 번째는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두 가지 경우에 윤리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럴 때는 당 대표가 원칙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규정이. 근데 그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 박상수: 맞아요. 그냥 해임할 수 있는 거라니까.
▶ 강수영: 이 사실을 갖다가 친한계 비위. 친한계랑 친하지 뭐 이렇게.
▶ 박상수: 윤리위원장이 독재예요.
▶ 강수영: 그다음에 방금 하신 자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국민의힘 당규에 윤리위원회가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리위원회가 윤리위를 열 때,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어가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냐,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입니다.
▷ 김형민: 그러면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의견을 합치시켜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물어보는 건 오케이.
▶ 강수영: 그렇죠. 자문위원을 지정을 하든지 누구한테 자문을 구할 건지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윤민우 위원장이 임의로 나는 누구 아는 사람 있으니까 내가 물어 봐야 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관계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다면 예를 들면 윤민우 위원장이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유사 징계 사례가 있느냐 혹은 이런 징계 사례 때문에 법원에 가가지고 가처분 같은 게 인용된 적이 있느냐 판례를 찾아 달라 이런 거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하려고 윤리위원들이 변호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외부 전문가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더라도 예를 들면 징계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징계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라든가 혹은 결정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블라인드 해야 돼요. 블라인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판례를 찾아주세요. 혹은 어떤 사람이 해킹을 해가지고 당원 게시판을 어지럽혔다는데 해커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해킹한 게 맞는지 과학적 검증을 해달라.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이거 조경태라는 사람이 올라왔는데 조경태 이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형민: 이름까지 다 박아가지고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 강수영: 이거는 비밀유지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윤리위원 누구도 그런 걸 동의할 리가 없어요.
▷ 김형민: 위원장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선까지, 그리고 누구랑 어떤 자문을 구했는지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 박상수: 저희는 우종환 부위원장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 김형민: 말씀하신 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의원의 징계 절차가 실제로 디테일하게 자문을 구했다. 특정 누군가와 같이. 그럼 진짜 징계 무효예요? 조경태 의원이 말한 대로.
▶ 박상수: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처분으로 법원에 가져간다고 했을 때, 징계 절차의 연결성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징계 절차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김형민: 정당성이 깨진다?
▶ 박상수: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징계 절차는. 그리고 윤리위는 독립 기구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아까 장황하게 설명 드렸냐면, 윤리위원장이 왜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냐? 윤리위가 독립 기구라서 그래요. 그런데 독립 기구인데 당의 어떤 지도부와 연관이 되거나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관이 되거나 해 가지고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독립 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법원에 가져가게 되면은요 이거를 법원에서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 김형민: 어떤 걸? 전반적인 징계 과정에 그 모든 자료들을?
▶ 박상수: 그걸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고 판사가 받아주면 그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단서가 될 만한 거를 우종환 부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 김형민: 강변, 국민의힘 윤리위 얘기는 좀 많이 나왔잖아요. 파행 얘기는. 이미 제 역할 상실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 강수영: 그러니까 독립 기구로 만든 것 자체가 정치권하고 분리시켜 가지고 나는 정치 잘 몰라요.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를 준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독립적인 게 아니라 장동혁 지도부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신뢰성을 이미 상실했잖아요. 그럼 정치적으로도 문제지만 법원의 가처분 단계로 다 올라갈 거예요. 징계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다 가처분할 거예요. 사람들이. 족족 다 가처분 들어가요.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십 건의 가처분이 동시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저희 보면 내일신문 기사 보니까 아직 신원이 안 밝혀졌잖아요 외부 사람이. 모 대학 교수라는 얘기가 있는데.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중계 징계 대상자 명단·징계 내용·결정문·보도 자료 일체 이거를 공유했다는 거예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보도는 검증이 돼야 되는 거지만, 징계 대상자 명단을 왜 줘요? 외부 사람한테. 아니 외부인한테 자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람은 블라인드 하고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징계 사유로 판단된 법원 판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보도보면 더 나아가서 기가 막힌 게, 윤민우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다 보니까 이 교수는 상당히 정치권과 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무적인 것도 물어보고 한 거 아니냐. 정치인이 어떤 성향이 있고 뭐 이런 걸 모르니까.
▷ 김형민: 당헌·당규에 진짜 위배된 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약간 그런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는.
▶ 강수영: 그렇죠, 그거를 물어보고.
▷ 김형민: 객관성을 잃은 거네요. 한마디로. 잃었다는 의심이 있는 거네요.
▶ 강수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윤리위원회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배경, 이 사람 계파는 어디고 누구 때문에 정치권에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언을 구하고 서치를 만약에 구했다면 이거는 윤리징계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 김형민: 최근에 이 건에 대해서 한 의원이랑 소통을 좀 해 보셨어요?
▶ 박상수: 글쎄요. 우리는 알아서 여기서 터져야 되는 거니까.
▷ 김형민: 스스로 곪아서 터져야 된다.
▶ 박상수: 예, 곪아서 터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 만약에 법적 대응으로 가는. 물론 저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 김형민: 한동훈 의원 징계도 가처분으로 가면 당연히 인용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 박상수: 그쵸, 저는 그렇게 봐요. 법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사안이 여기서 나와 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한동훈 의원이 아니더라도 징계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다 가처분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달라고 할겁니다. 그거를 당연히 가처분 대리하는 변호사가 요구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보면 비밀 유지 의무 깨졌죠. 절차에 있어서의 연결성 깨졌죠. 윤리위의 독립 기구로서의 성격 깨졌죠.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위법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요구가 될 거고 거기서 결국 밝혀져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사실 우종환 부위원장이랑 이 2명을 황경성 위원이랑 해가지고 이 2명을 해임 건의를 하려고 거의 코앞까지 갔다가 지금 이게 나오니까 멈칫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잡았거든요. 우종환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인터뷰하고 하는 거 가지고 막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면서 비난했는데 본인은? 그리고 아마 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 김형민: 누가 부위원장이?
▶ 박상수: 부위원장이 뭔가 결정적 증거들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형민: 언제 꺼낼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보시고 근데 장동혁 대표에게 우군처럼 보였던 윤리위원회가 삐걱댔어요. 징계해야 되는데 하면서 했는데 기강 잡아야 되는 카드가 지금 삐걱거리는데. 이 타이밍에 친한계 쪽에서 문제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를 잠깐 참으시고 영상 아주 짧지만 잠깐 보시죠. (영상 재생)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던 날이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의원이 그 토론회를 열었어요.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네이밍도 아주 잘 지었던 것 같은데. 더군다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참석하면서 토론회에 아주 많은 이목이 쏠렸어요. 근데 피해자 도착 전에 토론회 시작 전에 영상에서처럼 서 의원이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고. 진 의원이 또 거기서 맞받아쳐가지고 ‘발 보다 손을 잘 씁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두 의원 다 직접 사과했고 김 씨도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
▶ 박상수: 적절하지 못한 발언인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몇 번을 사과를 해도 할 말이 없는 이야기고. 서범수 의원도 그렇고 진종오 의원도 그렇고. 특히 피해자분들과 범죄 피해자들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앞으로 피해를 보게 되실 분들에 대해서 몇 번이고 나올 때마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형민: 이게 단순 사과로 끝날ᄁᆞ요?
▶ 박상수: 글쎄요. 그 이상의 진정성 있는 행동들을 또 두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우리가 쉴드 치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김형민: 강변도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렸는데. 이 사태를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강수영: 뭐 미쳤죠? 미친 겁니다. 이건 정말 정신이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서범수 의원이 울산 경찰청장 했어요. 고위 경찰 출신이에요. 그러면 범죄 수사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매우 많이 겪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문외한도 아니고 경찰 출신인 사람이 범죄 피해자의 사건에 네이밍 돼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피해자가 오고 있는 자리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경찰들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끔찍이 자기의 모든 직무들을 엄중히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마음과 위로를 위해서 직무를 수행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위 경찰 출신이 저런 데 나와 가지고. 진종오 의원이 돌려차기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사격 선수인데. 도대체가 저는. 전날 제가 너무 열 받아서 잠을 못 잤는데. 이게 피해자가 더 제가 절망스러운 거는, 사과를 했는데 피해자 받아주셨잖아요. 물론 김진주 피해자님의 진의를 저는 존중하는데. 제가 절망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저렇게 화가 나는 말을 했는데도 피해자가 선뜻 받아주신 근저에는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지만, 민주당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강하신 것 같다 피해자께서.
▷ 김형민: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 강수영: 본질을 봐달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추진한. 이미 추진한이 돼버렸죠. 통과돼 버렸으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나 같은 피해자는 보호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 그럼 민주당은 도대체 우리 20·30대 젊은 여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 이 분노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절망스럽습니다.
▷ 김형민: 한 의원도 김진주 씨랑 같이 의견 교환을 하면서 형사소송법 관련한 개정안이 피해자한테 굉장히 범죄 피해자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고 아젠다를 형성해 왔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이 토론회가 사실 토론의 본질보다는 이 이슈에 언론들도 조금 매달리는 모양인데.
▶ 박상수: 그거는 이 이슈를 조금 이렇게 매달리고 싶어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김진주 씨 피해자분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달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김진주 씨가 돌려차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관이 수사를 할 때요,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찰 수사관이 정말 성범죄 의혹이 있는 거, 예를 들어 지퍼가 왜 열려 있었는지 왜 7분간의 공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범행한 가해자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 부분을 대신해 주면서 조서를 만듭니다. 그게 CCTV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보완 수사를 하러 가는데 이 가해자라는 사람이 검사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찰 수사관도 내 편 들어줬다.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사가 거기서 굉장히 분노를 해서 그 경찰 수사관 이름이 뭐냐.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 수사는 적절하지 못한 수사였다. 그리고 그 수사관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당신의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해서 성범죄까지 얹어서 이 범죄를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관은 사건을 암장할 뻔했던 거를 검사님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밝혀낸 사건이었고 그때 김진주 씨가 이 내용과 관련돼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 김형민: 그러니까 김진주 씨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존치·필요성은 굉장히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국민의힘도 보면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했고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어제 그 사건으로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오잖아요.
▶ 박상수: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이 책을 쓸 때 추천사를 누가 썼냐,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 있다가 이제 막 비대위원장으로 넘어올 때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김진주 씨와 같은 이런 범죄 피해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되게 오랫동안 지원을 하고 라포를 형성해 왔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김진주 씨가 이날 우리 당에서 하는 오전에 있는 우리 당에서 하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토론회를 안 가고 이 토론회를 온 겁니다. 이 책에 추천사를 썼던 게 한동훈 의원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 이슈 때문에 한두 달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몇 년간 이어져 온 라포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을 했죠. 서범수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 김진주 씨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 그 몇 년 동안의 진정성을 본 거죠.
▶ 강수영: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서범수 의원이 소위 말해서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도 하셨던 분이고 뭐 이런 배경 때문에 ‘친한계도 진정성 없네’ 이렇게 다 정무적으로 지금 이 사안을 볼 건 아니고요. 저는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경찰입니다. 경찰 테마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범수 의원은 고위직 경찰 출신이고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회가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올 것 같으면 경찰이 과오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본인하고 직접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나 경찰 출신으로서 참 이 사건 부끄럽다.’ 이런 태도로 갔었어야죠. 정무적으로 그게 이 진정성이 전혀 지금 판단이 안 됩니까? 아니 그 CCTV 장면 한번 보셨냐고요. 그 피해자가 돌려차기 맞는 장면을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 장면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저런 농담 할 수가 없어요.
▷ 김형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 강수영: 어디 그 따위 얘기를 해요. 예? 경찰 출신이라는 사람이. 갖다 빌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더 뭐 보안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도 경찰한테 모든 걸 맡기면 안 된다는 힘이라도 실리지 어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 나와 가지고
▷ 김형민: 이거는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슈는 한 의원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의원은 그 대안과 미래 소속이었고 사실 친한계였고 벌써 당권파가 벌써 덥석 물었어요. 이 이슈를 그러니까 그 비판 수위가 좀 높았단 말이에요. 이 사태가 좀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 박상수: 글쎄 뭐 당권파는 뭐 그 윤리위부터 빨리 해야지 뭐 자기들이 뭐 비판 수위를 하는 걸 어떻게 할지 말지를 하는 거고 저는 좀 이제 당권파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보완수사권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특검법도 통과가 됐잖아요. 언제까지 재선거 외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민들의 삶에 가장 직결되는 게 현재 이 보완수사권 문제거든요.
▷ 김형민: 집중이라면 박 변 그러면 대안법 개정 또 개정법을
▶ 박상수: 개정이 됐든 아니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대화 공세를 대여 공세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보조를 맞추던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정적을 한번 제거해 보겠다 이런 식의 입장으로 나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 김형민: 보수 진영 입장에서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지금 여당의 움직임에 하나로 결석할 수 있는..
▶ 박상수: 그러니까요. 지금 이 타이밍은 정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강수영 변호사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소위 말하는 강수영 변호사 말고 용역 평론가 중에 한 분이랑 자리가 있었어요. 저녁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싫어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싫어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정청래 정부냐, 어떻게 이걸 이렇게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되겠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러면서 ‘아니 당 전당대회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거부권 행사 기간이 보름이잖아요. 15일이잖아요. 내가 딱 계산을 해 보니까 8월 17일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진짜.
▷ 김형민: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네요.
▶ 박상수: 그러니까 이게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힘 있게 밀어붙이면 이거는 분명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 강수영: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돌려차기 발언 때문에 모든 걸 비판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이걸 제대로 비판을 하려면 자기 자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한테는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떤 모습이냐?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 집어내라 이거는 다 하는 거고 누구나
▷ 김형민: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 강수영: 그건 평론가들이 다 해요. 그리고 본인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 내부에서 특수부가 했던 나쁜 짓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특수부가 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 재현하지 않으려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산적으로도 대안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낫지, 민주당의 실책이나 민주당의 잘못을 집어내는 것만으로는 별로 저는 정치적으로 득점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그쪽으로 더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면 굉장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이게 자꾸 뭐 이 방송 들으면 또 ‘너 이 자식은 도대체 어느 편이야’ 라겠지만 민주당이 잘 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승원 의원이 ‘돌려차기 재수사 계기는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언론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언론에도 제보가 되고 막 언론에 보도되고 화제가 되니까 그제서야 검찰이 뭔가 이렇게 바로 잡았다. ‘강간 살인 미수로 항소심에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검찰 띄워주지 마. 검사가 잘한 게 아니야, 피해자와 언론이 나서서 그런 거지, 검사 자꾸 올려치기 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은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 김형민: 또 공감이 안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 강수영: 그걸 공감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건 또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 김형민: 피해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이게 좀 안타까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검찰 보완수사권은 이따가 좀 다시 잠깐 다룰 텐데, 두 번째 주제로 이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주세요. ‘응답하라 호남’ 갈수록 치열해지는 민주당 경선이 2주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일단 1승 1패 나눠 가졌지 메인 경기 호남 구에도 폭염처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 후보가 올린 사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인기 드라마였죠. ‘응답하라’ 그걸 패러디 한 것 같은데 와 이거 응답하라 호남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글귀가 이제 그거예요. 뭐 저기 ‘노무현의 바람’ 그다음에 ‘영남의 깨시민들’ 이 깨시민들이 깨어 있는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송영길 후보가 아니 그러면 ‘호남은 안 깨어 있냐, 호남은 안 깨어 있냐’ 이 얘기를 해요. 자 강 변 좀 얘기해 너 좀 정신 차리고 좀 얘기 좀 해요.
▶ 강수영: 정말 저 참담합니다. 참담해 저 요새 정청래 후보가 다급해진 건 알겠어요. 예상하고 가는 사이 부울경에서도 사실상 패배예요. 그건 본인이 과반 하리라고 예상했어요. 그 사람 그리고 저 충청에서도 지고 이러니까 멘탈이 나간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어디 노사모를 끌고 와요? 노사모는 2019년에 해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사모를 거론하는 게 이거예요. ‘김민석의 조직을 깨어 있는 당원들이 이깁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 김형민: 사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김민석의 조직력에서 좀 밀렸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정청래 측에서. 그래서 그 조직을 동원한다 이거예요?
▶ 강수영: 본인은 조직 없어요? 본인도 조직 있잖아. 동원하잖아요.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다 자기 조직 아니에요? 본인이 공천한 사람들이 당선됐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에 그게 조직이지 그 조직이 동원됐는데도 당원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에 대한 자성을 하셔야지, 무슨 놈의 조직을 이겨요 깨어 있는 영남 시민들이 호남 가가지고 한 건 이인제 당시 예전에 2000년,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후보하고 이인제 후보가 민주당에서 경선할 때 이인제 후보는 동교동계 호남의 전통적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꿔야 된다. 정치 개혁해야 된다. 더 이상 보수 정치 하면 안 된다. 우리 당원들의 힘으로 이걸 바꿉시다. 이래가지고 영남에 있는 지지자들이 호남에 가서 이제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대역전을 해가지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근데 그 상황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지금도 호남 당원들이 ‘야 이거 김민석 조직이 속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깨어 있는 영남의 그 정청래 지지자들이 가가지고 호남에 있는 약간 지금 덜 깨어 있고 지금 주무시고 있는 분들을 깨우자‘ 그렇게 읽히잖아요. 이게 그럼 호남 당원들이 이 포스터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것들이 미쳤나‘
▷ 김형민: 우리 자고 있나?
▶ 강수영: 우리를 바보로 보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 박상수: 강수영 변호사님을 보니까 더더욱
▷ 김형민: 또 뭐가 또 영입하려고
▶ 박상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더더욱 느껴지는데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내가 어제도 사실 저녁 자리가 있어서 저기 저녁 먹으면서도 얘기를 좀 들은 게 있는데 강수영 변호사님도 그렇고 지금 이 소위 말하는
▷ 김형민: 개인적인 감정 다 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상수: 다 빼고요. 친석계가
▶ 강수영: 봅시다.
▶ 박상수: 친석계가 개가 지금 보면 네거티브를 해요. 드디어
▷ 김형민: 친석계가 네거티브로 한다?
▶ 박상수: 지금도 이것도 네거티브잖아. 이게 전형적인 네거티브의 문법이거든요. 이렇게 뭐 하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네거티브는 2등 전략이에요. 1등이 아니야 1등은 네거티브를 안 해. 안정적으로 가지. 그러면 왜 이게 2등 전략을 하는 걸까? 제가 최근 용역 평론가 분들과 누구인지는 나중에 방송 끝나고 얘기드릴게. 용역 평론가분들과 저녁 자리를 좀 했어.
▷ 김형민: 여기 아니야? 이 용역은?
▶ 박상수: 많이들 내가 이거를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강수영 변호사냐고 다들 나보고 그러는데 강수영 변호사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강수영 변호사. 저녁 자리를 했는데 영영 평론가 분들이 걱정을 하더라고.
▷ 김형민: 왜 김민석 질까 봐? 김민석 후보가 질까 봐?
▶ 박상수: 약간 걱정을 하더라고 하나 뭐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
▷ 김형민: 약간 반대 되는 거 아니었어요?
▶ 박상수: 아니었어요. 부동산 세제 발표한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수도권이 지금 들썩인대요. 진짜로.
▷ 김형민: 세제 개편안?
▶ 박상수: 서울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뒤집어졌대요.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되게 그 세제 개편안 나온 거 보고 민주당이 서울을 던졌나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날 세제 개편한 날 그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분이 지나가다가 제 손을 잡더니 ‘이재명 대통령 좀 어떻게 해 달라고,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이 좀 들었어. 물음표가 떴어. 왜? 이 시점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니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그렇게 걱정된다면서 세제를 이렇게 폭탄을 터뜨린다고? 이게 근데 진짜 수도권 의원들한테는 흔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2년도 안 남았고 예전에 민주당이 종부세 때문에 한 번 박살 난 적이 있어.
▷ 김형민: 세제 개편안을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히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 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세금을 높이는 거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이거는 넘어갈게요. 세제 개편안 일단 넘어가고, 세제 개편안 넘어가고
▶ 박상수: 그래서 불안한 게 아닌가. 지금 그래서 2등 전략을 이렇게 네거티브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지금 2등 전략 아니에요 지금?
▶ 강수영: 네거티브를 시작한 건 정청래예요. 정청래가 급해졌어요. 정청래가 처음 최초 토론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최초 토론회 때, 1차 토론회 때 보니까 신천지 얘기를 안 하네.
▷ 김형민: 밋밋했죠.
▶ 강수영: 평양 냉면이었어요. 슴슴해. 근데 충청 지고 부산에서 생각한 것보다 득점 못하고 부산 5% 경남 3% 이겼어요. 겨우. 적어도 10% 이상 이겼어야 되는 거래요. 초비상이에요. 초비상. 미키 루크가 나섰는데도 안 됐다고요. 그래서 정청래가 다음 토론회에 급기야 신천지 얘기를 꺼냅니다. 포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윤리위에 넘겨야 된대. 그러니까 맞불 김민석도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건 정청래였지, 김민석 쪽에서 급한 거 하나도 없고 저희 용역 평론가들 저도 이제 소통하잖아요. 그리고 식사하는 분 누군지 알아요 저도. 근데 저희끼리 그냥 사석이나 카톡이 주고받는데 걱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관심사는 수석 최고가 최민희가 되느냐 안 되냐지, 김민석 대표는 거의 지금 흐름이 왔다고 봐요. 아무도 걱정을 안해요
▶ 박상수: 근데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저는
▷ 김형민: 옛날 이 말씀 들으니까 서울시장 느낌 나요.
▶ 강수영: 아니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좀 전에도 우리 자료를 봤지만은 정청래 후보의 저 노사모 어쩌고 하는 그림에 대해서 비판 가장 세게 하고 제일 먼저 메시지 낸 게 송영길 후보예요.
▷ 김형민: 그렇죠, 송영길 후보가 했죠.
▶ 강수영: 김민석 후보가 아니야
▶ 박상수: 강수영 변호사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뭐 진짜 뭐 더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에 보면요 사실 한 표 줍쇼 하고 1등 하는 거 나 진짜 충격 먹었거든요. 아니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당에서 우리 당에서 다 충격 먹었어, 이 전략은 뭘까 하면서.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조직의 정청래예요. 저는 요즘 방송가서 얘기하거든요. 조직의 정청래라고 무슨 일을 해도 정청래 후보 쪽은 표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조직력으로 가는 거지
▷ 김형민: 최민희 후보 얘기가 나와서 약간 제가 궁금한 게, 사실 그 강성지지층 그러니까 딴지 지지자분들께서 어떻게 했냐면 생일별로 이렇게 투표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최민희 의원한테 약간 몰린 느낌이야. 이게 분산이 전략적으로 안 된 거예요?
▶ 강수영: 아니요.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러니까 2표씩 행사잖아요. 2표씩 행사하는데 2표를 행사해도 일단 한 표는 최민희를 주고, 한 표는 수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 김형민: 수석을 만들어야 되니까.
▶ 강수영: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여성 우선제 때문에 임미애 후보나 서미화 후보가 당선되는 걸 막으려면 어쨌든 여성 후보한테 몰아줘야 된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한 표는 최민희를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표를 이성윤과 한민수에게 적당히 분배하자 2명이 몰려버리면 3명이 당선이 안 되니까, 셋 다 당선 시키려면 1명은 수석 만들고 2명은 적절하게 똑같이 안분을 해가지고 3명 다 들어가야 돼 이거예요. 그 결과에 불과한 건데 근데 주목해야 될 건 그 조직 그렇게 열심히 온라인 운동을 해도 그게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결집력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최민희 후보 1등 해봤자 22%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이게.
▷ 김형민: 조직력이 생각보다 약했다.
▶ 강수영: 그렇죠. 그 온라인 운동. 그리고 온라인 운동을 안 지키는 퍼센트도 꽤 돼 지금. 그래서 기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최민희 후보가.
▷ 김형민: 2차 토론회 얘기가 나와서 좀 연결해 보면 2차 토론회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기자들은 기사를 써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꿀잼이었다. 생각보다 이게 1차와는 다르게 굉장히 공방이 되게 날 것으로 왔다 갔다 했다.
▶ 박상수: 일베 막 이러고.
▷ 김형민: 일베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키워드가 그거예요. 결국은 배신, 신천지, 책임 이 3개 키워드로 나눌 수 있어 보이는데 1차 때 없었던 신천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 강수영: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하니까. 김민석 후보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당원들을 신천지 취급해’
▷ 김형민: 위헌 정당 만들어?
▶ 강수영: ‘어떻게 위헌 정당을 만들어’ 이거 또 반박하자면 끝도 없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점수를 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청하고 부산 부울경에서 크게 이길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근데 웬걸, 별로 그렇게 못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1차 토론 때 이걸 전면적으로 갔었어야지 그거를 갖다가 매너 게임한다고 말이야. 바보같이 슴슴하게 갔다가 지금 놓쳤지 않느냐 초반에 좀 득표를 많이 했으면 이거 밴드 웨건 타고 말이지 쭉 대세론으로 가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최민희 후보가 ‘우리 당의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 이래버렸잖아요. 전당대회에 와서 당원들이 뭔가 환호를 지르든 야유를 하든 뭔가 비난을 하든 전당대회에 참석한 당원들이 뭔가 발언을 한 걸 가지고 어디 일베 문화가 틈탔어? 이렇게 가버리니까 최민희 후보도 당원들을 일베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취급과 일베 취급이 막 부딪히면서 그야말로 이게 도대체가
▷ 김형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슈도 좀 있었고 박쥐 발언도 좀 있었고.
▶ 강수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정무적으로 효과를 못 보고 이게 남을 갖다가 헐뜯으려면 비판을 해갖고 점수를 얻으려면 본인은 깨끗해야죠. 근데 본인이 하는 행동이 더해. 그러니까 저는 정무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 정청래 캠프가.
▷ 김형민: 2차 토론회 보셨을 텐데 저는 저도 개인이 봤을 때 ‘어 정청래 후보가 좀 급한 느낌이다.’ 좀 너무 1차와는 너무 다르니까 그러면 아까 박 변이 했던 분석이랑은 좀 반대잖아요.
▶ 박상수: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스피커 파워는 지금 김민석 후보 쪽이 훨씬 센데,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나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스피커 파워가 거의 없어서.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사실 송영길 후보도 약간 러닝메이트 형식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건데 전체적인 총량만 놓고 보면 김민석 후보 쪽이 좀 더 강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 김형민: 그러니까 공격의 어떤 그 수위가?
▶ 박상수: 네. 조금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약간 2등 전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인천을 좀 보고 있어요. 이번 주말 인천. 왜냐하면 인천이, 저도 인천에서 출마를 했었잖아요. 인천이 호남 출향민이 많아요. 수도권에서.
▷ 김형민: 인천에 호남에서 고향이신 분
▶ 박상수: 고향이 호남이신 분들이 인천에 유독 좀 많이 있고 충청이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인천이 수도권의 민심의 지표이기도 하지만, 호남 민심의 지표가 돼요
▷ 김형민: 호남 민심을 예측해 볼 수 있는.
▶ 박상수: 예측해볼 수 있어요. 제주도 비슷하긴 한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주는 약간 규모가 작고, 인천은 규모가 꽤 되기 때문에 이게 인천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좀 우리가 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인천에서 사실 승패가 어느 정도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형민: 결과 어떻게 예측하세요?
▶ 강수영: 인천, 제주에서 상당히 벌어질 거라고 봐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가 득표가 좀 높을 겁니다.
▶ 박상수: 인천에서 있겠죠.
▶ 강수영: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이제 정청래 후보의 득표율이 제가 보기엔 30%대 초중반 1위표가 정청래 1위표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호남 앞두고 이제 그렇게 착 기울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천과 제주에는 호남 출신 분들이 많아서 약간 모의고사 비슷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많이 기울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정청래 후보한테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할게요.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의리 말씀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지금 세제 개편안 2026년 버전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뭐예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본인은 도울 거예요, 바꿀 거예요?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민: 2차 토론에 그 질문이 안 나왔었나?
▶ 강수영: 공개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 박상수: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돼서 징계 정치를, 피의 숙청을 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사실. 그 알정찍 하는 거고 뭐 그래서 바라고 있는데 내가 이 민주당 패널들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민주당 패널들 틈만 나면 알장찍 하고 있지 않냐? 이게 지금 이게 양당의 알정찍과 알장찍의 대결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인천에서 김민석 후보가 송영길 후보와 함께 해서 버프를 받으면 왜냐하면 또 인천시장이 지금 박찬대 시장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사실 많이 기울 것 같고 호남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유일한 변수가 이번에 부동산 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수도권에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 아까 뭐 진행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묘하게 민주당이 부동산 세제를 건드려서 그렇게 됐던 그 공포 심리를 건드려 놨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되고 안 되고 복잡한 그런 것들은 내가 당하기 전까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공포를 건드려 놨고 그리고 제가 들어본 바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금 수도권 의원들이 좀 들썩이는 것 같다. 인천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은데 서울 경기가 많이 들썩이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정청래 후보 쪽이 마지막으로 걸어볼 승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강수영: 대통령께서 한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정청래를 찍는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 김형민: 어폐가 있다?
▶ 강수영: 정청래 후보의 이미지가 뭐예요? 그냥 막 개돌아니에요? 완전 돌격 아니에요? 무조건 개혁, 속도전이 내가 짱이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하는 개혁 방향에 대해서 나는 조금 신중하게 이거는 완전 캐릭터에 안 맞는 거라 제가 봤을 때 그거 흡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김형민: 박 변 말씀대로 세제 개편안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거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 제가 느끼기에는 세금을 좀 더 때리겠다는 거야? 라는 정도가 지금 일반 국민들의 어떤 받아들이는 정도의 선인 것 같아.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좀 세분화돼 있긴 하지만.
▶ 강수영: 그렇죠. 그런데 간단히 보면 그 권리당원 중에 본인이 보유세 더 내게 되는 사람은 극소수일걸요.
▷ 김형민: 사실 없죠. 많지 않죠.
▶ 강수영: 마용성도 빠졌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알정찍은요 지금 약간 바뀌었어요. ‘알겠어, 정청래 볼콕 찍을게요.’ 이걸로 바뀌었어요. 알정찍이 바뀌었습니다.
▶ 박상수: 아니 근데 우리 당에서 그래서 지금 화력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세금 폭탄, 세금 폭탄’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빵빵 터뜨려 주고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을 배신하라’ 막 이러고 계시네
▷ 김형민: 아니 그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추가 투표 이슈가 좀 붉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도 어제 외부 쇼에 나와서 ‘아니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음에 좀 고려해 보자.’ 라고 했는데 이 경선 중에 룰 바꾸자는 얘기가 이게 지금 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유불리가 있을까요?
▶ 강수영: 아니요. 대세 지장 전혀 없고요. 또 정청래 후보 쪽은 또 그걸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투표 쿠데타’ 헛소리 하시던데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정청래 후보께서는 야 어떻게 민주당이 전당대회 이런 식으로 할까 토론하기 전에 투표를 다 해버리고 이상하잖아요.
▷ 김형민: 그때 이제 당원, 그러니까 대의원 투표 형태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이제 1인1표제가 됐잖아요.
▶ 강수영: 그러니까 전준위에서 이걸 갖다가 고심을 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거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하고 난 다음에 “아 근데 이미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투표 안 한 사람들을 2라운드로 투표를 또 해 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문제점에 대한 자성은 안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전준위는 지금 사람들의 인식에 정청래 전 대표가 나가고 나서 구성이 된 걸로 보지만 그래도 직전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 전준위에는 정청래 입김도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 김형민: 충청부터 먼저 한 것도 그렇고
▶ 강수영: 그렇죠. 오해를 불식시키는 메시지를 내셔야지. 전준위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일말의 비판도 하지 않으면서 투표권 다시 주자는 거는 투표 쿠데타입니다. 이 사람들 비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심판해 주세요. 갈라치기 좀 그만해라.
▷ 김형민: 이 추가 투표 논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충청권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기간이 7월 28일부터 31일까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의 합동 연설회는 8월 1일이야. 그러니까 투표를 먼저 하고 합동 연설을 듣는 거야.
▶ 강수영: 그러니까요.
▷ 김형민: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연설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죠.
▶ 강수영: 이게 뭐 슈퍼맨이에요? 바지부터 입고 빤스 입냐고. 빤스를 입고 바지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는 얘기는 2~3주부터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 박상수: 저희도 보면서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하면서 근데 뭐 이유가 있겠지. 다른 당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의 윤리위처럼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 김형민: 이 박 변도 2차 토론회 보셨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몇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긴 했지만 배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너가 더 많은 배신을 했어. 니가 더 많은 배신을 했어. 과거까지 파묘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보면서 어쨌든 좀 정제된 상황에서의 토론회였기 때문에 고성까지는 오가지 않았지만, 감정이 굉장히 좀 골이 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게 좀 봉합이 될 것 같으세요?
▶ 박상수: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거의 분당이에요. 이거는 심리적 분당 상태고. 그리고 밖에 호시탐탐 조국혁신당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정치평론을 아직 좀 얕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면서 왜냐하면 거기는 다 비례대표니까 공천을 받는 거를 기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총선이 2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이제는 조국 전 대표를 버리고 이분들이 각개로 이제 민주당에 들어오는 그런 걸 할 수도 있겠다고 제가 지방선거 끝나고는 그렇게 논평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신장식 대표 또 90 몇 프로로 뽑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중 당적, 사실 민주당도 알고 있겠지만 제일 의심되는 게 조국혁신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면서 지금 저러고 있다? 만약에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 그때 들어가겠지만 안 되면 나와서 이 조국혁신당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급진 민주당을 하나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 김형민: 그러니까 반석계 의원들이 이제 쭉 빠져나와서
▶ 박상수: 빠져나와서
▷ 김형민: 조국혁신당을 주축으로
▶ 박상수: 제가 얘기를 하기를 기호 1번 중도민주당, 기호 3번 급진민주당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도권에서 유의동 모델 그리고 우리는 유의동 모델
▶ 강수영: 제가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4당제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쪼개질 것 같아요? 내년 전당대회 때 봅시다. 아주 그냥 내가
▷ 김형민: 다당제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 박상수: 다음 총선까지 붙어 있는 쪽이 이깁니다. 이번은 일단은 이번 게임은 안 깨지는 쪽이 이겨요. 근데 저쪽은 지금 조국혁신당이라는 확실한 그 이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 김형민: 어떻게들 지켜보시고 세 번째 주제 아까 저희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형사소송법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잘 버티시라” 자,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현대판 황희 정승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야기인데 사직서를 내도, 사직서를 낸 게 아니라 사직하고 싶어도 반려하고, 나이 들어서 이제 쉬고 싶다고 해도 반려하고, 아파도 반려하고 대통령이 일단 비공개 회의에서 정성호 장관한테 좀 버티시라.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실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냥 우리 국무회의 보는 것처럼 “그냥 버티세요.” 이런 느낌이었을까 아니면 그 앞뒤에 어떤 배경 설명을 충분히 좀 했을까요?
▶ 강수영: 두 분 사이가 40년 된 관계 아니에요.
▷ 김형민: 찐명이니까.
▶ 강수영: 네, 그래서 그 국무회의 자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평소에 소통하는 상황이라 그때의 메시지는 사실 서로 간에 이미 다른 대화가 다 끝난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 김형민: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 강수영: 10월까지는, 10월에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할 때까지는 이 일을 마무리,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파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중수청 구성은 어떻게 할 거고, 수사관들 어떻게 채울 거며, 검사들이 안 간대요. 지금 검찰청 검사들 안 가거든요. 직급이 낮아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거며. 산적해 있어요. 지금 과제들이. 끝났다고 김용민처럼 만세 부를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대통령께서 이거 지금 후임자 뽑아가지고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마무리해 달라는 저는 암묵적인 그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뜻도 등지고 그냥 강성 당원들 뜻만 이제 앞으로 돌격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전당대회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누가 대표가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현역 의원들의 태도가 저는 많이 바뀔 것 왜냐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의 어떤 불안정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과반이에요.
▷ 김형민: 아 그래요?
▶ 강수영: 과반이에요. 근데 전당대회 때문에 일단 그냥 가자예요.
▷ 김형민: 일단은
▶ 강수영: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걸 쟁점화시켜가지고 아무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라는 건 언제든지 개정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현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매우 비겁해 보이고, 통탄스럽고, 그럼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한 명의 피해자라도 이건 당신들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 얘기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뭐 불가피한 상황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서.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진짜 제발 국민들을 보는 정치를 좀 해달라. 유튜브로 결속돼 있는 사람한테 질질 끌려가지 말고 뭐 100만 명 조금 넘는 그 당원들한테 끌려가 가지고 천만이 넘고, 2천만이 넘는 진보 지지자들 다 등지며, 4천만 국민들 세금 내가지고 돌아가는 기관들을 갖다가 그 일부 사람들한테 시키는 대로 따라갈 거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 다시 바꾸도록 하는 데 역할을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해왔지만 같이 할 거라고 믿습니다.
▷ 김형민: 어떻게 보세요? 전당대회 끝나면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형사소송법이?
▶ 박상수: 무조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지금 쓸데없는 내부 총질에 당력을 소비할 게 아니고, 이미 특검법도 통과된 재선거 얘기 그만 좀 하고, 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우리 당이 그냥 여기다 화력을 집중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대안을 내놔야 되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저렇게 그 변화의 움직이나 목소리 나오는 쪽을 우리가 견인해 가지고 이걸 우리 당이 관철시키면
▷ 김형민: 아젠다를 국민의힘 쪽으로 끌어와서
▶ 박상수: 그렇죠. 그러면 야당이 뭔가를 해냈다라는 한 가지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명분 있는 싸움이고 국민의 60%가 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얼마 전에 조사 결과로 나왔지 않습니까? 과반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내 삶과 딱 직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안이라고 내놓는 게 황당무계하거든요. 국선 변호인 찾아가라. 경찰서에 상주 변호사를 두겠다. 피해자 변호인이 검사입니다. 피해자 변호인이 검사인 거예요. 국가가 만들어 놓은. 근데 그거를 그냥 없애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는 변호사한테 한 30만 원 쥐어주면서 거기 상주 변호사하고 뭐 하라고 얘기하면 그 변호사가 그만큼 일을 해 주겠습니까? 피해자를 위해서 못 해줘요. 지금도 국선 변호인들요.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 안 시켜줘 가지고 막 1년씩 지급이 미뤄지고 막 이래요.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 찾아가라. 정말 진짜 서영교 의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 김형민: 그러니까 형소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결집시킬 수 있는. 근데 안타까운 건 한 의원 외에는 사실 이게 크게 보이지는 않아
▶ 박상수: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력을 여기다가 집중을 하면 민주당 쪽에서도 호응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야당으로서, 우리가 소수 야당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맨날 무슨 발목만 잡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걸 해낼 수가 있어요.
▷ 김형민: 여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 강수영: 그렇죠. 그런데 저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주제는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법조인 그 검사 출신이 이렇게 메시지 낼 수 있는 판을 벌려주면 안 돼. 저는 그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그게 그들에게는 실책이겠죠.
▷ 김형민: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범죄 피해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리고 사실 대통령도 그 저기 국빈 방문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어제죠.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 행안부 부처 업무 보고에서는 사실 운을 띄웠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강수영: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되고
▷ 김형민: 검사 수사하면 안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냐. 정 장관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 강수영: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거예요. 합동수사본부 있죠.
▷ 김형민: 아, 합동수사본부 ▶ 강수영: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와 경찰이 합동해서 수사하는 본부예요. 근데 이거 웬걸 검사 수사권을 싹 다 없애버렸어.
▶ 박상수: 그러니까 이제 못 해요.
▷ 김형민: 아니 근데 행안부장관이랑 정성호 법무부장관이랑 의견이 좀 갈렸잖아요.
▶ 강수영: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합동 수사본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 정교분리. 신천지 관련된 거, 통일교 관련된 거. 이거 합동수사본부 있는데 이미 하고 있었어요. 수사를. 근데 검사가 수사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신천지 쪽 변호사들은 신났어. 이거 기소되면은
▶ 박상수: 이거 전부 위법 수집 증거로 다 갑니다.
▶ 강수영: 전부 위법 수사야.
▷ 김형민: 이미 해놨던 거는
▶ 박상수: 내가 변호사라도 그렇게 주장하겠어요.
▶ 강수영: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이 설명하는 거 공소 기각 사유 열어놨잖아요. 현저히 위법한 수사 있을 경우에는 공소 기각해 달라고 난리 칠 거예요.
▶ 박상수: 공소 기각 해달라고 그러지. 그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거 수사 참여한 사람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다 법왜곡죄로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 더 끔찍한 거 얘기 드리면 특검 만들어 놓잖아요. 검사 파견 가잖아요. 특검법을 만들어 놔도 수사권이 있다고 만들어 놔도 이것도 변호사들이 챌린지 할 겁니다.
▷ 김형민: 그게 법에 저촉되니까? 두 개의 법이?
▶ 박상수: 챌린지 하죠. 당연히. 변호사들은
▷ 김형민: 죄송한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있나요? 지금 이게?
▶ 강수영: 그 정리가 안 돼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은 걱정된다. 나는 정말 걱정된다. 진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법적 근거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 그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니까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성호 장관이 토론을 이렇게 해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해결해야 돼요. 법을 만들든지 합동수사본부는 예외적으로 검사한테 수사권을 준다고 하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또 얘기한 게 이거 전당대회 끝나면 또 국민들을 위한 정치해야 된다 이러면 이걸 또 쇼츠로 따서 친청계 분들은 또 봐라. 저 용역 자식 저런 인간들 뽑으면 이거 보완수사권 폐지 원위치 되고 검찰 개혁 무용화 되니까
▷ 김형민: 수사권 주려고 한다. 또
▶ 강수영: 속으면 안 된다. 김민석한테 속지 마라. 또 이렇게 쇼츠 딸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검찰 수사권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있을 수 있는 무지한 문제들이 있다고 이걸 지금 해결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상수: 이거에 대해서 ‘위수증’이라고 변호사 1명이 주장을 했는데 판사 한 명이 그걸 받아들여져서 정말 국민적으로 분노가 되는 범죄자 한 명이 ‘위수증’인 게 받아들여져서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강수영: 이만희가
▶ 박상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만희가 무죄로 석방될 수도 있어요.
▶ 강수영: 공소 기각 나와 봐요.
▶ 박상수: 진짜 공소기각으로 나오거나 무죄로 석방되거나 둘 다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 없는 거 아니니까 그냥 밀어붙였다가 그거 사법부에서 그렇게 한번 판단 나는 순간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 김형민: 이재명 대통령은 속내가 지금 뭘까요? 이거 지금 빨리 보완해라 이 지시를 내린 거라고 봐야 돼요?
▶ 강수영: 아니 그러니까 입법부는 계속해서 법을 개정해 나가야 되잖아요. 좋은 제도인데, 좋은 제도라도 실제로 시행해 보니까 부작용이 있더라. 그럼 고쳐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면밀하게 보라 이거예요. 공수처 때처럼 만들어놓고 뭐 공수처 우리 만들었습니다.
▷ 김형민: 잘 되겠지 뭐
▶ 강수영: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 김형민: 손 놓지 마라. 그러면 이건 어때요?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 안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이거 사실 누가 믿어? 이재명 대통령이 안 읽어봤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보고도 원 페이퍼로 오는데 이 의도는 뭐예요? 진짜 안 읽어봤을까요?
▶ 강수영: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대통령께서 봤는지 안 봤는지 왜냐하면 지금 순방 때 엄청 바쁘셨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진짜 풀 원문은 못 봤을 수도 있겠죠.
▷ 김형민: 이거 진짜 안 읽어봤을까요? 박 변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오죽하면 그러니까 김준일 씨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진짜 아니 대통령이 마지막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건 저는 이럴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양당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 그럼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야지 “나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켰어요.”라고 회피형도 아니고 그러시면 안 되지.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정말 저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공감을 하는데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문제고 이게 10월까지 시간이 이제 한 두 달여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보완 입법을 하지 않으면 진짜 어디선가 무조건 터집니다. 이건 무조건 터져요. 이건 변호사들이 무조건 알고 있어요. 변호사들은 그 부분에 허점을 치고 들어갈 거거든. 그랬을 때 진짜 이만희라도 석방되는 날이 되면 그때 누가 책임질 건지 저는 정말 얘기를 좀
▶ 강수영: 김용민 의원이 책임진대요. 어떻게 책임지는지 제가 여러 차례 묻고 있는데
▷ 김형민: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 강수영: 본인이 뭘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만희 다시 당신이 잡아 갖고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지금 경찰들 바빠가지고 수사 인력 부족해서 수사 부서를 다 기피해요. 경찰들이 수사 부서 안 가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걸 대안이 뭐예요? 기한을 설정해 놨습니다. 수사관 교체가 가능해요. 징계도 가능해요. 보완 수사 핑퐁 치면. 아니 힘들어서 경찰들이 안 간대요. 수사 부서를. 근데 왜 그렇게 두드려 패? 막 채찍질해요? 수사해. 수사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사 부실하게 되는 거지.
▷ 김형민: 강 변, 법사위에서 이거 관련해서 좀 최근에 메시지 온 거 있어요? 와서 좀 논의하자 이렇게 추가로? 그때 그 의견서 냈었잖아요.
▶ 강수영: 그거는 없고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한번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뵙고 뭐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말씀하시니까 더 좋아졌다고 하시니
▷ 김형민: 서영교 의원이 요청이 왔어요?
▶ 강수영: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소통을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이제 지금 설득하려고 지금 방송 출연도 많이 하세요.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그래서
▷ 김형민: 이게 일방적인 홍보인지, 아니면 의견 개진인지 좀 봐야겠네요.
▶ 강수영: 저는 아직까지도 국민들한테 뭐가 더 좋아졌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려고요.
▶ 박상수: 저는 이거 보완수사권 문제로 한 번 터지면 그때가 민주당이 분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책임져야 돼요. 서영교 의원이 됐던 이거 추진한 사람들 있잖아요. 김용민 의원, 김한규 의원 이 사람들이 이거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정말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 안에서 그 정치적 책임이 분당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민주당 안에 지금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그냥 이거는 지켜봐서는 안 된다. 너무 국민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는 거다. 정말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 김형민: 이거는 추가 설명 하나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대통령 토론 중에 그 아까 안 읽어봤다고 한 거는 이제 그 뒤에 멘트가 뭐였냐면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되는데 진짜로 그렇게 돼 있느냐.” 이 질문을 추가로 뒤에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 박상수: 그 질문도 황당했어요.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 김형민: 이거 강조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실제로 검사의 수사권이 진짜 박탈된 건지 강조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동접자 천 명 돌파.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박상수: 제가 변수네요.
▷ 김형민: 효과야. 박상수 효과. 박상수 효과.
▶ 박상수: 제가 변수였어. 고맙습니다.
▷ 김형민:다음에는 우리 강수영 변호사 좋아하시면 1번씩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
▶ 강수영: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이 방송을 안 보시기 때문에
▷ 김형민: 많이 오세요. 우리 민주당도 이제.
▶ 박상수: 근데 이 법정모독이 이렇게 쇼츠가 SNS 같은 데 많이 뜨더라고요.
▷ 김형민: 많이 와요. 클립도 많이 보시고 하여튼 실시간으로 언제나 항상 좀 들러주시고 저희 재미있게 할 테니까 정확한 논평 할 테니까 꼭 좀 들러주시고 오늘은 천 명 돌파 기념으로 네 분을 뽑겠습니다. ‘Lee-wc6x’f님, “두 패널 나오는 이 시간이 제일 재밌습니다.” 이분 드리고, ‘유지’님 “세 분 꿀 조합” 이분도 드리고, ‘정견’님 “박상수 변호사 넘 시원시원해요.”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진’님, ‘유진’님 했네요. “강수영 변호사 일산 출마하세요?”
▶ 강수영: 아니요. 왜 이렇게 하셨지. 이사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 보다.
▷ 김형민: 이사 간다는 얘기. ‘이미숙’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 박상수 님 아침부터 열일하시네. 믿고 보는 상수 상수. 오늘은 민주당 패널도 합리적인 분이 나오셔서 보기 편하네요. 나중에 친한계로 넘어오세요.”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완전 빨간색입니다.
▶ 박상수: 빨간색은 우리 당이에요.
▶ 강수영: 파란색이에요. 제가 오늘 한 방송이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형민: 여러분 죄송해요. 파란색, 빨간색입니다. 자 법정모독 업앤다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6E1fwWlqD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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