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22개 공개한 李 “정책 탓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8일 14시 12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15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15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목록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대출 분야 제안은 △디딤돌 내집마련 소득요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 입양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등이다.

청약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가점기준 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약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청약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주택대출 요건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 출산당 청약기회 추가허용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세대 청약신청 허용 등이 담겼다.

세제 분야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신생아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 요구 사항들이 포함됐다.

복지·주거지원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급자격 유지 추진 △부부군인 주택수당 지급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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