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봉법 시행령-규칙 다각 검토”…野 “李 두번 말해야 검토? 세긴 세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12일 15시 49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기부, 공정위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기부, 공정위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규정한 노동 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법과 관련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업무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지침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려 왔다. 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며 하위 법령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나 의원은 이날 “제가 보니 김 장관이 세긴 센 것 같다. 대통령이 두 번씩 말씀하셔야지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온다”고도 했다.

야권 등 일각에선 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한 개정 없이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할 경우, 월권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집행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것인데, 노동부가 이를 넘어 핵심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사실 하위법령이 아니라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하위법령으로)쟁의 범위만 보지 말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 모호함을 하위 법령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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