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서 ‘트럼프 北 57개’ 관련 답변
국힘 “北 핵보유국 인정하나”에
安 “인정하기보다는 만반의 준비”
“美전술핵 받아야 하나” 질의엔
“비핵화 정책 고수할 것” 선그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05 뉴시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정부가 북한이 최대 12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안 장관 발언을 두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가 이어지며 논란이 됐다.
안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57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있었냐’고 묻자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고 답했다. 성 의원이 ‘정부는 (북한이) 몇 개 정도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파악하느냐’고 추가로 질문하자 “보통은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한을 주고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말할 수 없지만, 나는 그와 잘 지낸다. 이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면서 갑자기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nuclear weapons)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외교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비핵화가 아닌 동결과 감축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불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성 의원은 안 장관을 향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성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57개라고 얘기를 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인정한 거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도)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안 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플라토늄 생산량, 보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 전략 자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핵 위협을 가정해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정부의 북핵 대응 방식에 변화가 있냐’는 성 의원 질의에 “비핵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받아야 하냐’는 질의에도 “미국 전술핵도 받아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기준상 공식 핵보유국(NWS)은 1967년 1월 이전 핵실험에 성공한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핵 개발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3단계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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